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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사회]
2023-05-31 00:00:00
김형석 기자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원당·설탕도 추진…다음주 추가 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
[사회]
2023-05-29 00:28:51
김형석 기자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산업부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 대비…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등 만전”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
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 다음날 상환해...
[증권/금융]
2023-05-26 00:00:00
김형석 기자
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인 대출, 다음날 상환해도 연체 이자 없어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금융시장 휴장하고, 대부분 영업 하지않아”29일에 자금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을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
[사회]
2023-05-25 11:25:04
김형석 기자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G7 정상외교 후속조치 신속 수립 및 이행에 만전 기해 줄 것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 전기 먹는 하마 ...
[사회]
2023-05-24 00:00:00
김형석 기자
윤준병 의원 ,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대표발의 !-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 전기 먹는 하마 ’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 균형발전 요소 반영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
[사회]
2023-05-16 12:38:13
김형석 기자
서삼석 의원 ,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최근 5 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 건 , 부상 2 만 1,536 건 발생- “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정부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안전규제 분야 최...
[안보]
2023-05-14 14:12:31
김형석 기자
정부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 “시찰단 규모 실무협의서 논의…방류 과정 전반 검토가 목적”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
윤석열 대통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정치]
2023-05-04 00:00:00
김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행 구현될 것”방미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빈 방문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
[정치]
2023-04-26 10:43:47
김형석 기자
황운하의원 , 「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필요- 황운하 의원 “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한 민간영역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이 24 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0 년 8 월 ｢ 신용정보의 이용 ...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
[행정]
2023-04-21 11:56:38
김형석 기자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경미한 위반 시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2만 600...
[사회]
2023-04-18 12:13:22
김형석 기자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2만 6000여 개소 선정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전문가와 드론 등 점검 장비 적극 활용…부실 점검 엄중 조치 정부가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안전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선정해 전문가와 드론 등 점검 장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위험시설이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올...
[사회]
2023-04-17 10:30:39
김형석 기자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올해만 벌써 18건, 5일에 한번꼴로김포시민 과호흡에 쓰러지고, 압박으로 부상김주영 의원 “정부, 김포골드라인 안전사고 원인 제공 … 근본 대책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속 추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김포골드라인(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김포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발생한 열차, 승강장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만 벌써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
[사회]
2023-04-13 00:00:00
김형석 기자
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산불로 생활기반건축물 피해 발생…신속한 피해지원으로 주민안정을조기 수습에 특교세 10억 원 및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 긴급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사건사고]
2023-04-12 10:00:27
김형석 기자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윤 대통령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산...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
[사회]
2023-04-10 00:00:00
김형석 기자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대통령실 , 청와대 관리업무 위탁부처 문화재청에서 문체부로 변경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 이체 문제 발생 우려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에 따른 이관이라는 의혹 제기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 ( 청장 최응천 ) 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보균 ) 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병훈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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