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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
[국회/정당]
2021-07-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방미-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 대표단,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 및 호놀룰루 방문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화)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하여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
태양광 발전, 폭염대응 역할 증대…피크수...
[사회]
2021-07-22 00:00:00
장병호 기자
양이원영 의원,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주요 역할 확인,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20년 기준, 여름전력 피크수요 발전비중 9.4%, 신고리원전 6.4기, 24.2조원 대체효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
백신 접종 소외된 집단시설 없는지 다시 한...
[국회/정당]
2021-07-21 00:00:00
장병호 기자
강기윤 의원, 백신 접종 소외된 집단시설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봐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델타변이바이러스에 ...
[국회/정당]
2021-07-20 00:00:00
장병호 기자
강기윤 의원, “우한사태 반면교사, 델타변이바이러스 치밀한 대책마련 촉구”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델타...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국회/정당]
2021-07-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국회 확장판으로, 자치분권 원칙과 제도의 실효성 재고할 계기 될 것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입법과정 중 지방정부 목소리 낼 기회 마련,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12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자치분권 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국회/정당]
2021-07-15 00:00:00
장병호 기자
권인숙 의원,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는 청소년 보호 안 돼”- 9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9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셧다운제는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인터...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
[국회/정당]
2021-07-14 00:00:00
장병호 기자
진성준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법 대표발의건설공사 불공정행위를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 마련진성준, “신고제 실효성 높여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근절하고 후진국형 참사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수) 대표발의...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
[국회/정당]
2021-07-06 00:00:00
장병호 기자
이낙연 후보,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2019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32%, 상위 1% 법인은 58% 소유- 부담금과 세금, 균형발전·청년 주거복지사업에 각 50% 사용...위헌 소지 제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은행공동지점 등 협업 방안...
[정치]
2021-06-23 00:00:00
장병호 기자
박수영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지점제 필요”- 국내 5대 은행 영업점 2019년 → 2020년 236개 감소- 영국, 일본에선 이미 공동지점 운영 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가속화되는 은행영업점의 감소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의 피해 가속화를 막기 위한 은행공동지점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금융위원회는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생존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지...
‘체당금·어분’ 등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
[국회/정당]
2021-06-22 00:00:00
장병호 기자
윤준병 의원,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체당금·어분’ 등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국민이 법률을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도록 외래어 등에 대한 법령정비 계속 추진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체당금·어분·화상·속행·지불’과 같은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
‘노동인권교육’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된...
[국회/정당]
2021-06-21 00:00:00
장병호 기자
전용기 의원, “청소년 포함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초·중·고등학교 학급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후원...
[국회/정당]
2021-06-18 00:00:00
장병호 기자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후원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문 정부 들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으로 45% 달해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 발의
[사회]
2021-06-17 00:00:00
장병호 기자
진성준 의원,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 대표발의- ○○ 선수 제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선수’ 아닌 경우 법적용 불가한 맹점 개선- 현행 연금 환수 사유 中 “선수 대상 범죄 한정” 규정 삭제 →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일반인 대상 성범죄도 지원금 중지·환수토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
대체공휴일 확대는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 활...
[정치]
2021-06-16 00:00:00
장병호 기자
서영교 위원장, 대체공휴일 확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 효과 가져올 것 - 관공서공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공휴일에 식목일 포함,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 쉴 수 있도록- 작년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임시공휴일 1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 4조 2천억, 고용 유발도 3만 6천명에 달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
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
[국회/정당]
2021-06-1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및 공청회 개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군의 부실 대응 질타 및 개선 대책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10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오늘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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