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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정치]
2021-08-05 00:00:00
유영재 기자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주요 구성원의 전문성‧도덕성 검증 효과 기대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
[정치]
2021-08-04 00:00:00
유영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토록 - 현행 농지법으로는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조항 없이 최대 5천만원 벌금만 - 몰수보전 조항도 없어 판결 전 불법취득농지 처분·은닉 못 막아 - 불법농지취득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 근절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
주택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관리 강화 위한 점...
[정치]
2021-08-03 00:00:00
유영재 기자
황운하 의원,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체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1~3년 주기 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간 원격·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 점검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가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된다.국회 황운하의원(대전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
[정치]
2021-08-02 00:00:00
유영재 기자
국가지뢰대응위원회’ 설치 등...범정부 차원의 지뢰제거 협력체계 구축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
[정치]
2021-07-30 00:00:00
유영재 기자
이형석 의원, 체납자 납부여건 고려한 ‘맞춤형 지방세 징수’ 법안 발의- 체납사유 등 실태조사 통해 징수대책 마련토록 지방세징수법 개정 추진- 생계형 체납자를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생활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이 의원 “효과적 체납관리와 생계형 체납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효과 기대"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유와 징수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정치]
2021-07-28 00:00:00
유영재 기자
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 적극 찬성 입장 밝혀김병욱 의원, 지상구간 없는 완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함께 서울요금소 유휴부지에 버스 환승센터 등 복합개발 해야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부에 지상구간이 전혀없는 완전한 지하화를 해달라는 요청과 서울요금소 유휴...
두 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 ...
[사회]
2021-07-25 00:00:00
유영재 기자
박완수 의원, “두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 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 추진”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개정
[정치]
2021-07-23 00:00:00
유영재 기자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개정안 대표 발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이 생기지 없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한다
[정치]
2021-07-22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철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납품업자 자금 융통에 도움되길”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
[정치]
2021-07-21 00:00:00
유영재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출하자손실보전금제도 법률로 격상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매시장법인 출연금 등으로 손실보상 재원 확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해킹 사건 배후는...
[정치]
2021-07-20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탈취한 범인은 北 ‘킴수키’였다!”- 침입 사실은 7월 6일 처음 인지했으나 실제 침입은 6월 11일…26일간 공격 노출- 진단명, 검사결과, 의학사진 등 민감한 환자 정보 6,969건 유출…추가 피해 가능성도-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해킹했던 서버로도 연결돼…국가 핵심 정보 조직적 탈취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lsqu...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식품산업단지로...
[정치]
2021-07-1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산업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의무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체계 구축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식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김수흥 의원은 제4...
올해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
[사회]
2021-07-16 00:00:00
유영재 기자
최춘식 의원,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5년 6개월간 97명 사망”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미 지난 6월 올해 첫 폭염 사망자(40도 이상의 열사병 증상)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폭염 사망자가 97명에 이르러 한반도 ‘열돔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폭염 사...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정치]
2021-07-15 00:00:00
유영재 기자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12일 국토법안소위,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폭 수정 의결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
[사회]
2021-07-14 00:00:00
유영재 기자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친족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심각, 친족상도례 제외"친족 대상 재산범죄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 친족상도례 폐지 찬성 85%가정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많아, 오히려 가족해체와 가정파괴 방치하는 꼴친족을 상대로 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는 친족상도례 제외키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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