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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만 1500...
[경제]
2023-09-01 00:00:00
김형석 기자
추석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만 1500톤 방출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전통시장·마트서 최대 30% 할인 판매 국내 수산물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만 1500톤을 방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
내년 2월 제주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 참여…...
[경제]
2023-08-30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2월 제주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에 참여…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개설산업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내년 2월 제주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발전한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
[사회]
2023-08-23 19:48:32
김형석 기자
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 들이는 비용 전액 보조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농기계도 처음으로 재난 피해 지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사회]
2023-08-17 00:00:00
김형석 기자
재난복구·구호에 공유재산 활용 시 ‘수의 계약’ 허용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중 공포 후 즉시 시행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연 100만원 → 연 50만원 완화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요건도 연 100만원 6회에서 연 50만원 12회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
윤석열 대통령 “잼버리, 무난히 마무리…국가 ...
[정치]
2023-08-16 00:00:00
김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잼버리, 무난히 마무리…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수석비서관회의 주재…“큰 역할 해준 종교계·기업·대학·지자체, 국민께 감사”한 총리 “이번 행사가 남긴 과제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원...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
[사건사고]
2023-08-07 12:10:00
김형석 기자
법무부,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 ‘유혁기’ 국내 송환미국 법무부·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 파견해 송환 노력 세월호 사건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도피한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김혜경, 김필배, 유병언 장녀 유...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
[사회]
2023-08-04 00:00:00
김형석 기자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윤석열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
[정치]
2023-08-03 00:00:00
김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정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 6.09% 인상“무량판 부실시공 근본원인은 건설산업의 이권카르텔…반드시 깨부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세계 첫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
[사회]
2023-07-14 00:00:00
김형석 기자
행안부 개발 세계 첫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오는 9월부터…경찰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해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해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경찰들의 효과적 수사지원을 위해 ...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
[사회]
2023-07-12 14:25:35
김형석 기자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국무회의 의결…총리 “권리 의식 높아질 것”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불편·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겠다”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도입…“생명 소중함 지키고 존중하도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정치]
2023-07-03 09:54:02
김형석 기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공포 1년 후 시행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
[정치]
2023-06-29 00:00:00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2월 27일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ㆍ농...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 총력 지원…“수출...
[경제]
2023-06-27 19:24:03
김형석 기자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 총력 지원…“수출플러스 조기 전환 박차” 6월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에 박차를 가한다.특히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 유형별로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드라이브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먼저 ‘수출기업 10만개사 달성’을 목...
윤석열 대통령, 파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
[정치]
2023-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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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직접 영어 연설가수 싸이, 조수미, 카리나 등 글로벌 유명인들과 함께 경쟁 PT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
[안보]
2023-06-05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북한 ‘위성’ 발사에 경고 조치…김수키 관련 한미 보안권고문도 발표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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