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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
[국회/정당]
2021-08-3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2021년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촉구-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향후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현실화 요구 - 농해수위 소관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국회/정당]
2021-08-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자문위원회,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및 주요성과 보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전 국회의원)’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국회.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국회/정당]
2021-08-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촉구 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소통 강조- 김민석 위원장,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고통에 깊이 공감, 정부에 근본적 지원책 마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였다.김민석...
박병석 의장,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인프라 ...
[국회/정당]
2021-08-20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면담 및 가파로바 국회의장 회담, 경제인 대표 오찬 간담회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 박 의장,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카라바흐 재건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희망”“비동맹운동 의장국으로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알리예프 대통령, “연내 한국서 투자설명회 열도록 지시하겠다 … 한국기업 참여 길 ...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회/정당]
2021-08-1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정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정책수단 마련 및 기후대응기금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021년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박병석 국회의장, “믹타, G20, OECD 등 다자간 ...
[국회/정당]
2021-08-1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쉔톱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 - 박 의장, “믹타, G20, 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협력하길 희망 …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데 동의”- “차낙칼레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쉔톱 국회의장,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넘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도 협력 요청&r...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
[국회/정당]
2021-08-1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 메가시티 통해 경쟁력 높여야”- 박 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
국회,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
[국회/정당]
2021-08-11 00:00:00
장병호 기자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0일(화) 「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국제 조세기준으로는 글로벌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2021년 6월 주요 7개국(G7)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였고, 7월 1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
[국회/정당]
2021-08-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
국회,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국회/정당]
2021-08-0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미래시나리오 - 전준 부연구위원, 재난ㆍ혁신 개념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 미래 대응 혁신 전략 도출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표제: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를 8월 5일 발간했다.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
국회,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
[국회/정당]
2021-08-04 00:00:00
장병호 기자
기사형 광고, 독자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 방해-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필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등 자율 규제 강화해야-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
국회 코로나19와 폭염,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방...
[국회/정당]
2021-08-03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와 폭염,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은?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일(화),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폭염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상충되는 대응방식을 가진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
[국회/정당]
2021-08-02 00:00:00
장병호 기자
이원욱 의원,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코로나19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에 힘이 될 것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
대한민국 차세대 핵심기술 뇌연구 및 뇌산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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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00:00:00
장병호 기자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 국회 조속한 통과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7.28 한국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뇌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 대한민국 핵심 기술이 될 뇌연구 분야의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석준 의원은 "뇌연구 성과는 뇌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분...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
[국회/정당]
2021-07-29 00:00:00
장병호 기자
메타버스, 아바타로 만들어 가는 온라인 대면사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마치 온라인 게임과 같이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친구맺기를 하는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 달리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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