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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
[사회]
2022-03-15 10:33:07
장우성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 등 원인 규명콘크리트 품질 관리·감리도 소홀…“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이 공식 규명됐다.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약 2개월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발생 후인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
[교육]
2022-03-13 10:36:53
최우승 기자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비’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대비 평균 21.1% 인상…18일까지 집중신청6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예정 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복잡다양한 미래 세대를 경험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
[국회/정당]
2022-03-12 11:55:05
이관후 기자
이용우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현행법,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헌재, 금융기관 및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이용우 의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
동북아 환경분쟁,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
[국회/정당]
2022-03-12 11:48:32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 제시-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ㆍ해결 위한 장치 만들어져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
[정보/과학]
2022-03-11 00:50:00
이관후 기자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통과해야정부 안전 강화 대책…매년 실태조사로 미흡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40톤 전달…‘인...
[국제]
2022-03-09 10:31:07
장우성 기자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40톤 전달…‘인도적 지원’방호복·의료용 장갑·마스크·구급키트 등…총 1000만달러 규모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8일부터 이번주 4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수송한다.이번에 전달될 긴급 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며 인근 국가 정부와의 협조 ...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
[행정]
2022-03-08 13:31:03
장병권 기자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정치]
2022-03-07 00:00:00
이관후 기자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재직 중인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 67명 적발당사자 함구하면 다음 해 점검까지 취업상태 유지되는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으면 즉시 자진신고 의무화, 사실상 퇴출 조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러시아 반인도범죄 국제적으로 단죄 받아야
[정치]
2022-03-07 00:00:00
김규돈 기자
하태경 의원,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러시아 반인도범죄 국제적으로 단죄 받아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수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명 넘는 피난민 발생해-유엔긴급특별총회에서 한국 포함 전세계 141개국이 러시아 철군 촉구 결의안 찬성-반인도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야기하는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어-하의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 유엔인권이사회 이...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
[사회]
2022-03-06 11:25:14
최우승 기자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종 다...
국회, 첫 여성 중국 주재관 파견
[정치]
2022-03-06 11:19:24
김광욱 기자
국회사무처, 첫 여성 중국 주재관 파견- 채미강 서기관 중국 주재관 임명, 중국 주재관 도입 28년 만에 최초로 여성 파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오늘(3.4.) 채미강 서기관을 중국 주재관으로 임명,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를 명하였다. 국회사무처가 1995년 중국 주재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28년 만에 최초로 여성 중국 주재관을 파견한 사례이다.채미강 서기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및 영국 런던대(Institute of Advanced Legal...
봄철 산불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드론감시...
[사회]
2022-03-06 10:24:59
장우성 기자
봄철 산불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드론감시단 등 투입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산불방지 총력 대응전국 110곳 산불대응센터 중심 특수진화대 등 2만 1000명 투입 산림청이 오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행정]
2022-03-04 13:14:23
안승근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고위험군 ...
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
[국제]
2022-03-04 00:40:00
김규돈 기자
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우크라이나산 옥수수 18만t 수입 불확실…동유럽산 추가 확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
[사회]
2022-03-01 13:18:50
최우승 기자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오미크론 특성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및 연령·지역별 형평성 등 고려”“핵심 방역지표 비교적 안정 관리…안정상황 유지시 새 거리두기 마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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