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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
[경제]
2024-01-25 00:00:00
장우성 기자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방사능 검출된 수산...
[사회]
2024-01-15 00:00:00
장우성 기자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방사능 검출된 수산물 없어”도쿄전력, 원전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이상치 판단기준 미만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1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8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시료...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후속조치 착수…“...
[정보/과학]
2024-01-13 00:00:00
장우성 기자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후속조치 착수…“2045년 우주강국 도약”우주항공기업 2000개 육성·일자리 50만개 창출…세계시장 10% 점유 달성상반기에 임시 청사 마련…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인재 초빙·추천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사회]
2024-01-11 00:00:00
장우성 기자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
[정치]
2023-12-23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 예산안 656조 6000억 원 국회 통과…“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국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확정…원안보다 3000억 원 축소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국민 안전 강화…연구개발·새만금 관련 예산 각각 증액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
[경제]
2023-12-18 12:10:11
장우성 기자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정치]
2023-12-11 11:23:19
장우성 기자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부패 차단「공직자윤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친인척 등 제3자 제공 금지…대안반영 의결- 이 의원, “직무상 비밀 제3자 누설금지로 부정부패 차단되는 계기 마련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사회]
2023-12-08 15:41:47
장우성 기자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과기부·경찰청,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방안 발표…업무협약 개정용의자 이미지 식별·추적하는 CCTV도 연말까지 개발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
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
[사건사고]
2023-11-14 00:00:00
장우성 기자
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9월부터 2개월간…장물 213억 원 회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지원 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9월 10일 검거·...
한덕수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
[정치]
2023-11-13 00:00:00
장우성 기자
한덕수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제46회 국무회의 주재…“이번 국회,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 위한 골든 타임”“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안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
공항 테러 대응태세 완비 확인…‘2023 국가 대...
[사회]
2023-11-11 00:00:00
장우성 기자
공항 테러 대응태세 완비 확인…‘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개최정부 부처 12개 기관 300여명 참가…대테러 통합작전 역량 등 제고 정부가 드론·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공항 테러에도 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 전반기에 대테러특공대 합동 전술훈련을, 이어 후반기에는 국가...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
[행정]
2023-11-09 00:00:00
장우성 기자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 열어 위로금 지급키로 결정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
[정치]
2023-11-08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 등 논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사회]
2023-10-20 00:00:00
장우성 기자
노인, 장애인 등 지하철 개찰구 통과시 개인정보 노출 침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노인은 “빨간불”, 장애인은 “노란불”로 표시,- 알림음도 달라 인권침해 우려, 제도개선 필요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우대권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할인권이나 우대권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소 드론 5 대 500m 반경 접근
[정치]
2023-10-19 11:18:59
장우성 기자
신영대 의원 , 8·9 월 원전 500m 반경 접근 드론 5 대- 한수원 , 휴대용 재머 방사로 드론 무력화- 신영대 의원 , "1 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전 인근 불법 드론 철저히 조사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이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올해 8, 9 월에 드론 5 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불법 드론 5 건 모두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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