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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겠습니다
[국회/정당]
2021-10-0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겠습니다- 국회, 575돌 한글날 맞아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 위한 ‘국어책임관 제도’ 도입 - 국회 소속기관별 홍보 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회 차원의 통일성 있는 공공언어 수립 - 이춘석 총장, “국회가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 정립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이어가야” 국회가 57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 정립에 나선다.&lsquo...
고발사주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사회...
[국회/정당]
2021-10-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 고발사주 의혹·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5일(화)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고발...
국회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
[국회/정당]
2021-10-05 00:00:00
장병호 기자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사법부 신뢰도 제고 및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여야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일(금) 대법원 대회의장에서 2021년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
[국회/정당]
2021-10-01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이송 서명식 가져박병석 국회의장, “신행정수도 본격 논의 이후 20년 만에 역사적 이정표 …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핵”- 박 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송서명식 가져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이송서명식을 가졌다...
국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
[국회/정당]
2021-09-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경제 분야 9대 과제와 추진전략 최종 보고- “경제 분야 9대 과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 촉구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 이를 추진...
국회,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는 '형사...
[국회/정당]
2021-09-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형사사법절차를 정보화·전자화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문서 이용 법률안」의결-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 - 국제상거래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공소시효를 연장(5년→7년)하는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3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2021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국회/정당]
2021-09-15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9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법사위는 2021년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법무부, ...
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국회/정당]
2021-09-13 00:00:00
장병호 기자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발간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0일(금),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
국회 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
[국회/정당]
2021-09-10 00:00:00
장병호 기자
산자중기위,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법안 처리-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 폐지 및 폐기물·부산물의 재자원화 활동 촉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대학 교지 등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 및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 의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9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
국회,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
[국회/정당]
2021-09-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 법무부·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월 8일 의결 - 시정 19건, 주의 40건, 제도개선 68건 등 총 127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8일(수)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19건, 주의 40건,...
박병석 국회의장, 경협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국회/정당]
2021-09-0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 13개국 의장과 연쇄 양자 회담-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의회 지도자 100여 명 몰려 ‘대면 외교전’ - 폴란드 상원의장 만나 “신공항과 원전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희망”- 베트남 국회의장과는 양자회담 후 별도 비공개회담 가져- 카자흐스탄 하원의장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정중히 송환해준 데 사의-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주최 리셉션장서 러시아·이탈리아 의장과 즉석회담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국회의장회의’참석 위...
[국회/정당]
2021-09-0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참석- 4일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국 … 17개국 의회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로 87개국 국회의장 직접 참여박병석 국회의장이 4 ∼ 10일, 5박 7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세계국회...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국회/정당]
2021-09-0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 성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3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임종성 의원실(국회기후포럼 연구책임의원)에서 주관한 본 세미나는 탄소국경조정 관련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과 입법과제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중 전략경쟁...
[국회/정당]
2021-09-02 00:00:00
장병호 기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1일(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의 국제정치적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가 교차하는 한반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미군 철수는 아프간전쟁의 미래,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이 중에서 외교안보전략의 변화는 효율적인 중국 견제를 우선...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민간임...
[국회/정당]
2021-09-0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법안 21건 등 총 45건 안건 가결-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해소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 등 처리 - 군 성범죄를 민간법원 관할로 이관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국민관심법안 의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 국회는 8월 31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21건을 비롯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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