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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도덕적 해이,..
[정치]
2022-07-30 10:42:22
장병권 기자
소병철 의원, 정무위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도덕적 해이 질타, “신뢰회복 노력 필요”‘청문회 패싱’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전관예우 이어 후관예우 우려 지적빈번한 은행권 금융사고에도 금감원의 은행 임직원 제재는 '0건',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법 적극 적용하겠다” 임직원 제재 확대 시사- 소 의원, “금융당국, 국민 신뢰 잃으면 존재가치 없어, 기강해이 막아 신뢰 되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 정차 금지시간을 공휴...
[국회/정당]
2022-07-24 09:51:30
장병권 기자
신영대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탄력운영법’ 발의- 지자체장,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차 금지시간 탄력적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가중된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 신 의원, “탄력적인 제도 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되길 기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 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
50대 등 코로나백신 4차 접종 확대…“8월 1일부...
[행정]
2022-07-15 17:10:50
장병권 기자
50대 등 코로나백신 4차 접종 확대…“8월 1일부터 접종 시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해오던 4차 접종의 예방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당면한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한덕수와 s-oil’의 상법 위반 vs ‘김앤장...
[국회/정당]
2022-04-25 11:31:40
장병권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김앤장 고문 재직시 S-OIL 사외이사 겸직 명백한 이해충돌‘한덕수와 s-oil’의 상법 위반 vs ‘김앤장’ 배임 - 김앤장, 후보자에 대한 고용, 산재,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분 4년 간 총 1억 3천만원 납부- 후보자, 김앤장에서 4년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보수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결국 후보자는 명목상으로만 고문일 뿐 실질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로 보아야- S-OIL은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 외에 김앤장 고문 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재인 대통...
[국회/정당]
2022-03-26 10:06:49
장병권 기자
태영호 의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이르면 이달 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마지막’이 될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로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된다. 현 정부는‘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유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하지만 실질적 남북 대화 분...
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실...
[부동산]
2022-03-20 09:32:48
장병권 기자
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전용면적 59∼84㎡…추정분양가, 시세보다 15∼20% 저렴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 1000가구를 ...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
[행정]
2022-03-08 13:31:03
장병권 기자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
[사회]
2022-02-28 00:35:00
장병권 기자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된다한미, 용산기지 16만 5000㎡·의정부 기지 등 반환 합의환경정보 공유·사고대응체계 개선 등 SOFA 환경문서 반영 정부는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한·미는 이날 용산기지 일부 부지(16만 5000㎡)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 6000...
“러-우크라 무력 분쟁 즉시 무역안보반 가동…...
[국제]
2022-02-23 14:48:54
장병권 기자
“러-우크라 무력 분쟁 즉시 무역안보반 가동…기업 애로해소 총력”산업부, 업종 협회·수출지원기관과 대응 방안 논의…수출·현지기업 물류 확충 등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반도체·자동차 등을 ...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
[국회/정당]
2022-02-21 18:41:08
장병권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상시 재난대응태세 점검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재난원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등에 한해서는 ...
충남연구원, 청년 이탈 막기 위한 충남형 취업 ...
[사회]
2022-01-27 19:05:21
장병권 기자
충남연구원, 청년 이탈 막기 위한 충남형 취업 정책 제안 충남연구원이 충남 청년 취업 정책 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충남형 취업 정책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김양중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석진홍 충남일자리진흥원 팀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청년 전출 원인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택과 가족 문제가 각각 26.5%와 24.7%를 차지했다.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대졸자의 서울,...
“한-GCC FTA 체결땐 상호 혜택과 이익 늘어날 ...
[청와대]
2022-01-22 00:00:00
장병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GCC FTA 체결땐 상호 혜택과 이익 늘어날 것”나예프 GCC 사무총장 접견…한-GCC, 6개월 일정으로 FTA 협상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전체 원유수입량의 61%를 GCC ...
건설현장 불법행위자 103명 검찰 송치 등 엄정 ...
[행정]
2022-01-20 00:00:00
장병권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자 103명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 기조 유지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개최…지난해 10월부터 집중 점검·감독총 4건에 과태료 6천만원 부과 절차 진행 중…위반사항 발견시 대상 확대 예정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0일 간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총 10...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
[사회]
2022-01-19 00:00:00
장병권 기자
28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화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신축 5%·구축 2%대기업 등 ‘의무구매 목표제’…수소충전소 임대료 감면 확대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산업통상자원...
깜깜이 은행 신용평가,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치]
2022-01-18 00:00:00
장병권 기자
송언석 의원, 신용평가 정보 제공 의무화법 대표발의-2020년 하반기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4만2934명,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 물어-송언석 의원“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신용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은행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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