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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국회/정당]
2022-02-18 10:47:21
이관후 기자
최종윤 의원,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 법’ 발의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있도록 식품에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마련해 이에 최종윤 의원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식품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이외에 방사능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을 할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 공약인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
[정치]
2022-02-15 20:20:29
이관후 기자
정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대국민 담화 발표“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소 운영”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박 법무부 장관은 “금품수...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
[정치]
2022-01-21 00:00:00
이관후 기자
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 법안 대표발의-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현행 인지대 제도 다단계 피해자 권리구제 걸림돌- 다단계 사건 등 피해 규모 큰 사건의 경우 인지대 경감 제도개선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0.(목) 대표발...
문재인 대통령 “한-사우디, 글로벌 수소경제 선...
[핫이슈]
2022-01-20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사우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긴밀한 협력을”‘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한국, ‘사우디 비전2030’ 최적의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인 리야드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행사에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사우디가 전통적 산유국 역할을 넘어 제조업 등 신산업...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
2022-01-20 00:00:00
이관후 기자
신영대 의원, ‘장기기증자 예우⋅지원법’발의- 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 신 의원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은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
[청와대]
2022-01-19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왕세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워…양해 구한다”문 대통령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국방·방산 협력 확대 희망”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 확산으로 사용후전지...
[정치]
2022-01-19 00:00:00
이관후 기자
이장섭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용후전지 재사용 신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장섭 의원,“사용후전지 안전성 확보, 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8일(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문재인 대통령 “한-UAE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
[청와대]
2022-01-18 00:00:00
이관후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UAE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기게 되길”‘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스마트 시티 협력도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 분야가 될 것”이라며 “UAE와 한국의 수소 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전시...
미사일 ‘천궁-Ⅱ’ UAE에 첫 수출…한국의 방산...
[청와대]
2022-01-17 00:00:00
이관후 기자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세계에 K-방산 우수성 알려…추가 후속 협력사업 촉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
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법적 근거 ...
[정치]
2022-01-17 00:00:00
이관후 기자
홍정민 의원,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시설·자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되어야 ”- 21대 총선부터 자가·시설 격리자 대상 거소투표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개정안』1건).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박병석 국회의장,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 지원 ...
[국회/정당]
2022-01-14 00:00:00
이관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외교’ “아시아나 항공기 이륙 지원 조치에 사의”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 운항과 관련해, 나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박 의장은 이 전화 통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있는 한국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약 50여 명의 한국인과...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
[정치]
2022-01-13 00:00:00
이관후 기자
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저지른 사람,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도록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
[국회/정당]
2022-01-11 00:00:00
이관후 기자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호, 통권 제27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middo...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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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0:00:00
이관후 기자
권명호 의원,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 법안 발의-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즉시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7일(금),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신분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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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기자
서영교 의원, 우리동네 지키는 자율방범대 설치법, 드디어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가능- 자율방범대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발생률 감소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는 오늘(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오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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