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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1만135건.&...
[정치]
2021-09-20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야간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 가로등 확대 설치 필요 ”-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주간의 1.7배 - 32개 노선 중 가로등 설치율 50% 미만이 21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주간 468명(45.2%), 야간 567명(54.8%). 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13.6%, 주간 7.8%의 1.74배- 가장 어두운 고속도로는 제2중부선 가로등 설치율 18%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쌍중...
[정치]
2021-09-17 00:00:00
유영재 기자
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쌍중단, 쌍궤병진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 오늘 열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한중 장관급 회담에서 당연히 한반도 안보 현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최근 중국의 내정간섭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왕이 부장은 직접‘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장거리 순항 미...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 11년...
[사회]
2021-09-16 00:00:00
유영재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 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
[사회]
2021-09-15 00:00:00
유영재 기자
임오경 의원, ‘블랙컨슈머·악성댓글’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 ! - 이용자 지위 남용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갑질테러’ 행위 근절해야「소비자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화이트컨슈머 양산하고, 건전한 생태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정치]
2021-09-13 00:00:00
유영재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내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 대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하는 행위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다- 김상희 부의장,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 폐쇄적인 수리정책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 법 통과로 수리권 보장과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수혜는 수도권 집중
[정치]
2021-09-11 00:00:00
유영재 기자
장철민 의원, “청년들의 서울집중 부추기는 일자리 지원사업, 지방청년 우대한 제도 설계 필요”수도권에만 60% 이상 지원… 획일적 집행 편의 지적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정치]
2021-09-10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훈 의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SGI서울보증 6955억 원- 정부, 8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했지만, 사고 발생 막기엔 역부족- 소병훈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 처벌 등 필요”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
[정치]
2021-09-09 00:00:00
유영재 기자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병원 평균 접근거리 서울과 최대 29배 격차, 전국 청년 53.5% 수도권 거주-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층 창업 공간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
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
[정치]
2021-09-08 00:00:00
유영재 기자
위성곤 의원,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개정안)' 대표발의- 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화, GMO원료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표시 허용- 위성곤 의원, "우리나라가 GMO수입 세계 상위권에 속함에도 정작 소비자들은 GMO원료로 제조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는 건 표시제 문제 때문", "가축사료도 표시하고 있는 원료기반 GMO표시제 식품에도 즉각 도입해야" 주장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정치]
2021-09-07 00:00:00
유영재 기자
홍정민 의원, 군 성범죄자 연금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군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131명, 군인연금 제한없이 수령 가능- 군인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해 군 내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 뿌리뽑아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3일(금),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첨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잇따...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
[정치]
2021-09-06 00:00:00
유영재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일자리 빌미로 ‘금품 약속’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채용 및 근로 계약 갱신 등 일자리와 관련한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
[정치]
2021-09-03 00:00:00
유영재 기자
양금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양 의원, 경제활성화, 해외 추세, 인구고령화 고려해 상속·증여세재의 전면 재검토 불씨 살려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는 기간을 줄이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의 자산 유지 및 업종 유지를 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2021-09-02 00:00:00
유영재 기자
위성곤 의원,'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법'대표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자급률 상향 의무화,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확보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자급지표에 김치자급률 포함 등- 위성곤 의원, "올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한 법 개정으로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일 식량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
[정치]
2021-09-01 00:00:00
유영재 기자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법」 본회의 통과!“2050년 탄소중립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의 시작.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
[경제]
2021-08-31 00:00:00
유영재 기자
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 정비해야-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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