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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
[사회]
2024-01-19 00:00:00
김형석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
[경제]
2024-01-17 00:00:00
김형석 기자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내달 1일까지 모집…대학·지역·청년 창업기업 우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해 균형 잡힌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
2023-12-31 00:00:00
김형석 기자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
[경제]
2023-12-26 00:00:00
김형석 기자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
[경제]
2023-12-25 00:00:00
김형석 기자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역대 가장 작...
[부동산]
2023-12-22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역대 가장 작은 변동률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심의 후 내년 1월 25일에 공시 예정 2024년 공시가격(안)이 그동안 가장 작은 변동률인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로 상승한다.이번 공시가격(안)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
”윤 대통령 “취약계층의 안전 한 번 더 살피고...
[정치]
2023-12-21 00:00:00
김형석 기자
”윤 대통령 “취약계층의 안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19일 국무회의 주재…“한파는 열악한 환경서 지내는 분들 생명과 안전 위협 ”“북 도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도전…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
[정치]
2023-12-18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
[사회]
2023-12-14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
[부동산]
2023-12-13 00:00:00
김형석 기자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
[사회]
2023-12-12 00:00:00
김형석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
[정치]
2023-12-11 10:35:18
김형석 기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
[정치]
2023-12-02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원안위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사회]
2023-12-01 00:00:00
김형석 기자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북 인권 실질적 증진 ...
[정치]
2023-11-24 00:00:00
김형석 기자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북 인권 실질적 증진 위한 공조 논의국제무대서 북 인권 문제 공론화 지속…협의 정례화·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 추진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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