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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
[사회]
2007-03-08 00:00:00
궁로마 기자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발표에 앞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8일(오전 10시) 장관실에서 열린 CDA사업 위탁계약식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은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투...
인상되는 차등별 보험료. 내차는 몇등급?
[사회]
2007-03-07 00:00:00
궁로마 기자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된다. 1-11등급일때 자차보험료는 최고 20%차이, 특히 외제차는 큰 폭으로 인상된다. 소형차 중에는 뉴프라이드와 아반떼 신형 등이 가장 비싸고 프라이드가 가장 싸지는 등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나며 외제차의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른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해 모델별로 과거 3년간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
누구를 위한 이자제한법인가?
[정치]
2007-03-07 00:00:00
궁로마 기자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40%의 연리를 보장한 열린우리당의 이자제한법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생입법도 아니고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부업법상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하게 물 꼬를 터 준 셈...
기지개 펴는 전문대학교
[교육]
2007-03-07 00:00:00
궁로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학점만 ...
의료단체들, 유시민 장관 사퇴하라!
[사회]
2007-03-07 00:00:00
궁로마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20일 대규모 집회로 집단 휴진으로 인하여 환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단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이나 잠실체육관에서 3개 단체 공동으로 대규모 옥내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3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함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청소년 여가시간은 인터넷, TV시청
[사회]
2007-03-06 00:00:00
궁로마 기자
서울 지역 청소년 2명 중 한 명은 인터넷과 게임, TV 시청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체육.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 중.고교 학생 1천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 여가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이 `인터넷과 게임'이라는 응답자가 31.4％인 48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TV와 비디오시청(18％)이라고 답해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여가시간을 인터넷과 TV시청...
병원, 선택진료제 조사 착수에 나선 공정위
[경제]
2007-03-06 00:00:00
궁로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는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면서 "병원 전반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제약업계의 리베이...
빈껍데기 조사로 또 다른 고소, 고발 만들어내는...
[사회]
2007-03-02 00:00:00
궁로마 기자
만4년 동안 경찰, 검찰 재판부, 각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을 오가며 벌여온 고소 고발사건이 지금까지 총 173건이다. 대원교회 목사(예명:박순임)는 1999년부터 매월 부흥회를 할 정도 잘 알려진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있다. 처음으로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후계자 양육에 힘써왔던 것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최 부부(대원교회 신도)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교회운영자금을 ...
죽은 자, 산 자 구별 못하는 구멍 뚫린 행정!
[사회]
2007-03-02 00:00:00
궁로마 기자
충남 당진 등기소에서 오래전 사망한 사람이 등기 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래전 사망한 시동생 소유의 땅을 형수가 등기이전을 했다. 실제 땅 소유자는 시동생이지만 죽은 형에게 상속 받은 것처럼 등기위조 변조하여 당진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받았다고 한다.등기위조해서 이전을 받은 땅에는 부모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모씨는 부모묘지를 가족동의 없이 야밤에 도굴 단을 앞세워 파묘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파헤친 유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의...
주택법은 통과되었지만, 주택가격은 불안하다.
[정치]
2007-03-02 00:00:00
궁로마 기자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참여정부 들어 국내 주택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 66만호를 정점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참여정부 출범기인 2003년 건설된 총 주택은 58만여호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
빚내서, 이젠 집도 못산다!
[사회]
2007-02-27 00:00:00
궁로마 기자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 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을 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3월부터 DTI 40~50% 적용 =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DTI 40~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적용되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
말많은 주택법, 사학법 여야 합의점 찾아....
[정치]
2007-02-27 00:00:00
궁로마 기자
여야는 27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3월6일)에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당(張永達),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양당은 또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법안 역시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2월 국회...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길라잡이 역활
[사회]
2007-02-27 00:00:00
궁로마 기자
여성ㆍ아동대책자문위 연구보고가 책자로 발간 됐다. 성매매 동기로는`생활비 46%ㆍ유흥비 39%'가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성매매의 95.8%가 익명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이 27일 발간한 여성.아동대책자문위원회 연구보고 책자에 따르면 2006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236건의 95.8%인 226건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반면 유흥.단란주점, 티켓다방, 보도방, 친구소개 등 오프라인을 통해 일어난 경우...
국세청, 세금탈루자에게 강력 대응
[사회]
2007-02-26 00:00:00
궁로마 기자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첫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4차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심으로 315명을 선정해 사전예고없이 오늘부터 5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나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
대권 예비후보 이, 박 둘 중 당을 이탈 할 후보...
[정치]
2007-02-23 00:00:00
궁로마 기자
한나라당 대권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상호 검증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4명은 둘 중 한 후보가 당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39.7%는 소위 ‘이인제 학습효과’로 인해 두 예비후보가 당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져 한 후보가 탈당할 것이라는 의견은 38.3%로 나타나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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