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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 공유 확대로 북핵·대량살상무기 대...
[안보]
2024-08-04 00:00:00
김형석 기자
한미, 정보 공유 확대로 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 강화‘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개최…억제와 방어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북한의 핵·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관련 부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와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6월 반도체 생산, 전월비 8.1% ↑…7개월 만에 ...
[경제]
2024-08-02 00:00:00
김규돈 기자
6월 반도체 생산, 전월비 8.1% ↑…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6월 산업활동동향 발표…소비·투자 실적 반등, 전산업 생산은 소폭 줄어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줄어 소폭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나 증가했다.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8.1% 늘어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지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한덕수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
[사회]
2024-08-02 00:00:00
김형석 기자
한덕수 총리 “파리올림픽 테러위협 우려…선수단·여행객 안전확보”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국가 대테러 활동 추진 계획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
[부동산]
2024-08-01 10:15:00
장우성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전국 확대 추진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국회/정당]
2024-07-31 00:00:00
장우성 기자
윤준병 의원 ,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대표 발의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 ·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금전계약 ·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로 명시 ,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최고이자율의 2 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 만 6,500%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
[경제]
2024-07-30 00:00:00
김형석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원+α’ 유동성 지원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경제]
2024-07-29 00:00:00
김형석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
[정치]
2024-07-26 00:00:00
장우성 기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
[사회]
2024-07-26 00:00:00
김형석 기자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14개 기관 손잡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법률·경제·심리·안전까지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
[사회]
2024-07-25 00:00:00
감형석 기자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21개 관련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시 69개로 대폭 축소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 신속 ...
[정치]
2024-07-25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 신속 집행배추·무 비축분 하루 300톤 방출…생활안정자금 지원 5만 명으로 확대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고령자 복지주택,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
[경제]
2024-07-24 00:00:00
김규돈 기자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프로젝트당 최대 100억 원 지원…5년 간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
집배원·택배기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주문한...
[사회]
2024-07-24 00:00:00
장우성 기자
집배원·택배기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주문한 적 없다면 의심수사기관 사칭 원격제어 앱 설치·휴대전화 신규 개통 요구 수법도 조심경찰청 “모르는 전화·문자 받으면 일단 끊고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해야”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 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
“ 갯벌의 국가 · 경제적 가치 향상 시켜야 ”
[국회/정당]
2024-07-23 00:00:00
장우성 기자
서삼석 의원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 갯벌 면적 , 20 년 전에 비해 여의도 36 배 규모 줄어- 매립 및 해안선 정비 등 인공적 요인으로 감소 커- 갯벌보전원 설립으로 매년 조사 · 점검 가능해져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
한-체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주7회 증대
[국제]
2024-07-21 00:00:00
김광욱 기자
한-체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주7회 증대한-체코 항공회담 결실, 현행 주4회→주7회로 늘어나프라하 경유 유럽 이동 때도 일괄발권·마일리지 적립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열어 양국 간 운수권을 현행 주4회에서 주7회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2004년 직항을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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