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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국제]
2022-05-05 09:59:09
이관후 기자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전해철 행안장관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으로…관광시장 활성화 기대”“현재까지 재조합 변이 6건 확인…신종 변이 확산 대비 감시 강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
[정치]
2022-05-02 19:42:54
최우승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
‘한덕수와 s-oil’의 상법 위반 vs ‘김앤장...
[국회/정당]
2022-04-25 11:31:40
장병권 기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한덕수 후보자, 김앤장 고문 재직시 S-OIL 사외이사 겸직 명백한 이해충돌‘한덕수와 s-oil’의 상법 위반 vs ‘김앤장’ 배임 - 김앤장, 후보자에 대한 고용, 산재, 건강보험료의 사업자분 4년 간 총 1억 3천만원 납부- 후보자, 김앤장에서 4년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보수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결국 후보자는 명목상으로만 고문일 뿐 실질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로 보아야- S-OIL은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 외에 김앤장 고문 출...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
[사회]
2022-04-25 11:24:43
이관후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동우씨가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달 13일, 고인의 유가족은 포항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정사진을 들고 상경했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국제강은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포스코·현대제철에 이은 국내 3대 철강회사로 연매출이 ...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이 차별받지 않...
[국회/정당]
2022-04-25 10:35:07
김규돈 기자
‘제92조의6’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 장혜영 의원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겠다”“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2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
[국회/정당]
2022-04-25 10:28:04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준 부연구위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대립 속에서 장기적인 국제전략 고민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에 따르면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허용
[사회]
2022-04-23 10:27:31
최우승 기자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이동 자제·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어르신 4차 접종 당부”“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
박병석 의장, “의원외교는 오랫동안 외교유대관...
[국회/정당]
2022-04-20 08:58:2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의장, “의원외교는 오랫동안 외교유대관계 쌓을 수 있어”- 박 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서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어 “그동안 의원외교가 평...
한국은행, 시각장애인용 '한국은행권 액면 식...
[사회]
2022-04-20 00:00:00
최우승 기자
한은, 장혜영 의원이 제안한 시각장애인용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앱 출시 한국은행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현금 사용 편의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장혜영 의원, “한국은행의 '배리어프리' 정책 환영...공공부문 전반에 접근성 보장 위한 흐름 확산되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이 지폐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
대출 금리 1%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4조...
[국회/정당]
2022-04-18 09:53:02
최우승 기자
장혜영 의원, 대출 금리 1%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6.4조 원 늘어 자영업자 대출 70%가 변동금리, 금리 1% 오르면 이자부담 6.4조원↑자영업자 대출 잔액 910조원, 잔액의 70%가 다중채무로 리스크 높아 장혜영 의원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부채 관리 기구 설립 검토 필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오늘(15일)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
[정치]
2022-04-06 13:47:33
최우승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
[정치]
2022-04-06 13:46:17
이관후 기자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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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간 적용김부겸 총리 “2주간 안정적 관리되면 방역조치 과감히 개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
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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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1일부터 단체보험 가입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1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또한 보장기간은 보험...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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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기상국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위한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예·특보 구체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통해 기상업무 전반 포괄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 강화예·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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