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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16일 시행…지정 요건 등 마...
[경제]
2021-09-08 00:00:00
장영권 기자
첨단투자지구 제도 16일 시행…지정 요건 등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middo...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
[정치]
2021-09-07 00:00:00
장영권 기자
김두관 의원, “수도권 세무관서장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에 달해”-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 이준오 前중부지방국세청장, 14명 함께 연말 오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서울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
정부, SK바이오 백신 효능평가 지원…국내외 3상...
[건강/의학]
2021-09-06 00:00:00
장영권 기자
정부, SK바이오 백신 효능평가 지원…국내외 3상 임상검체 분석국내·외 다수 경구치료제 임상시험도 진행 중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임상검체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사 백신의 임상3상 시험이 국내 14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이번 ...
52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기본역량진단 최...
[교육]
2021-09-05 00:00:00
장영권 기자
52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확정2024년까지 혁신지원사업 지원…자율혁신·적정 규모화 추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기준에서 미달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모두 233...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사용 위해 정부-지자체...
[사회]
2021-09-04 00:00:00
장영권 기자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사용 위해 정부-지자체-카드사 업무협약국민비서 알림받고 포털 지도에서 사용처 확인 후 신용카드로 간편결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을 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한 뒤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
“사회서비스 공공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정치]
2021-09-02 00:00:00
장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선도적 역할 기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이...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
2021-08-31 00:00:00
장영권 기자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은 악질 범죄.. 도로 위 안전 환경 조성해야”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출범 2년 국가물관리위원회…협치·소통의 통합...
[행정]
2021-08-30 00:00:00
장영권 기자
출범 2년 국가물관리위원회…협치·소통의 통합물관리 추진“통합물관리 비전·이념 국민체감 위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차질없이 진행”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
근로·자녀장려금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지급…...
[핫이슈]
2021-08-27 00:00:00
장영권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지급…평균 114만원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미신청 가구,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국세청은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
[경제]
2021-08-25 00:00:00
장영권 기자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폐광기금, 이익금 25%→매출액 13%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사회]
2021-08-24 00:00:00
장영권 기자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p 한시 인하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 14일→7일로 단축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먼저 23일부터 9월...
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
[정치]
2021-08-23 00:00:00
장영권 기자
최춘식 의원, “21대 국선 소송 법정기간처리율 6%…투표함 봉인 31곳 중 재검표 1곳 불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들의 법정기간(6개월)처리율이 6%에 그친 동시에,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에 의해 봉인된 투표함이 현재까지 재검표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
[경제]
2021-08-20 00:00:00
장영권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받아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19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명이 2조 600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107만 2000명에게 2조 6107억원 지급됐다.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12만 2000명이 7411억원, 영업제한 업종 49만 6000명이 1조 540...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6.5%…평균 연...
[핫이슈]
2021-08-19 00:00:00
장영권 기자
10개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66.5%…평균 연령 34.1세국토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 발표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수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
첫 주택마련 소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
[핫이슈]
2021-08-17 00:00:00
장영권 기자
주거환경·자가보유율…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니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1인당 주거면적 증가첫 주택마련 소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어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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