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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행정]
2022-05-11 09:23:53
이관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사진출처 : 국방홍보원)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임에...
[국회/정당]
2022-05-08 12:03:35
이관후 기자
위성곤 의원,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임에도 농지보유... - 농지법 개혁 부른 ‘LH 사태’ 잊었나... 국무위원 후보자 다수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위배- 정호영 후보자 3개 법 위반, 정황근 후보자 농지보유 면적 최대... 농지개혁 이끌 자격 있나- 위성곤 의원 “농지개혁 요구 높음에도 불구 농지법 상 예외 적용 받아 농지 보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위한 추가입법 추진할 것”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국회/정당]
2022-05-06 00:00:00
이관후 기자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발급예술활동증명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확대6개월 소요되던 발급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원활한 예술인 복지지원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
[국제]
2022-05-05 09:59:09
이관후 기자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사증 입국전해철 행안장관 “방역 지침 준수 등 조건으로…관광시장 활성화 기대”“현재까지 재조합 변이 6건 확인…신종 변이 확산 대비 감시 강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
[사회]
2022-04-25 11:24:43
이관후 기자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동우씨가 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달 13일, 고인의 유가족은 포항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정사진을 들고 상경했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동국제강은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포스코·현대제철에 이은 국내 3대 철강회사로 연매출이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
[정치]
2022-04-06 13:46:17
이관후 기자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추가소요 추후 협의”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
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
[사회]
2022-04-03 10:23:36
이관후 기자
건설근로자 1만명에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 1일부터 단체보험 가입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위험과 질병 발생시 보험혜택을 지원하고자 1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의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된다.또한 보장기간은 보험...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
[국회/정당]
2022-04-02 10:21:40
이관후 기자
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기상국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위한 국가기상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예·특보 구체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통해 기상업무 전반 포괄 및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대응 역량 강화예·특보 등 기상정보 구체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 신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교육]
2022-03-25 00:00:00
이관후 기자
서동용 의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법 적용 받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서동용 의원, “현장실습 제도 개선, 후속 대책 관리‧감독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
박병석 국회의장, ‘印尼 국제의회연맹(IPU) 총...
[국회/정당]
2022-03-20 09:42:54
이관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印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참석110개국 의회 지도부 참가…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박 의장, 국제의회연맹 총회 중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회담인니·말레이 하원의장 만나 요소 등 자원외교 및 행정수도 경험 공유정권 교체기 국익 차원 경제·안보·환경 지속 협력 ‘의회 남방외교’주력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
[국회/정당]
2022-03-12 11:55:05
이관후 기자
이용우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현행법,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헌재, 금융기관 및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이용우 의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
[정보/과학]
2022-03-11 00:50:00
이관후 기자
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통과해야정부 안전 강화 대책…매년 실태조사로 미흡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정치]
2022-03-07 00:00:00
이관후 기자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재직 중인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자 67명 적발당사자 함구하면 다음 해 점검까지 취업상태 유지되는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으면 즉시 자진신고 의무화, 사실상 퇴출 조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
[국회/정당]
2022-02-22 10:35:53
이관후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공개- 김현곤 원장 “교육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 (표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를 2월 21일 발표했다.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
국가기관 송신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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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기자
양경숙 의원,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송신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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