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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
[사회]
2020-12-18 00:00:00
김규돈 기자
어기구의원, 「학교급식법」개정안 대표발의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명시어 의원, “지자체의 학교급식 책임강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기대”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
600억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
[국제]
2020-12-18 00:00:00
김규돈 기자
600억달러 한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6개월 재연장내년 9월 30일까지…한은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서 부동산 탈세·법...
[사회]
2020-12-17 00:00:00
김규돈 기자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서 부동산 탈세·법률 위반 등 대거 적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수사결과 발표…47건 형사입건·27건 검찰 송치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
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분석 결...
[경제]
2020-12-17 00:00:00
김규돈 기자
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분석 결과’ 발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THE HRD REVIEW’ 제23권 4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189만 원)가 가장 높고, 첫 직장까지의 기간은 숙련 노동자(14.1개월)가 가장 짧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1차(2004년)~12차(2015년) 및 청년층 노...
미래교육을 위한 교과서 체제 개편, 지금이...
[정치]
2020-12-16 00:00:00
김규돈 기자
권인숙 의원, 인정교과서 체제 개편「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검ㆍ인정 교과서 탄력적 사용으로 양질의 미래교육 받을 수 있어야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은 16일(수)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재정 지...
[정치]
2020-12-15 00:00:00
김규돈 기자
이주환 의원,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발의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인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홍수 예방과 상수 공급 뿐 아니라 주민 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5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
현행법 상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법안 통과...
[정치]
2020-12-14 00:00:00
김규돈 기자
성일종 의원,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현행법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안면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며,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
‘벤처·유니콘 기업’ 주식시장 주역으로 떠오...
[경제]
2020-12-12 00:00:00
김규돈 기자
‘벤처·유니콘 기업’ 주식시장 주역으로 떠오른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 13개가 벤처기업…중기부, 분석 결과 발표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내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곳(2020년 12월 3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내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13곳, 코스피 시장에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유니콘기업들은 상...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에는 쉰다
[경제]
2020-12-11 00:00:00
김규돈 기자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에는 쉰다일요일 휴무제 시행…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등은 예외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전국...
“국민의 사유재산을 법률로써 보호할 것'
[정치]
2020-12-11 00:00:00
김규돈 기자
박성민 의원,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토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없게 하여 민간토지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
환경부, 17개 시도, 올 겨울 ‘푸른 하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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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0:00:00
김규돈 기자
17개 시도, 올 겨울 ‘푸른 하늘 만들기’ 총력 추진시·도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행 중…지역별 특화과제도 추진 전국 17개 시도는 올 겨울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이행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환경부는 9일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
[정치]
2020-12-10 00:00:00
김규돈 기자
이원욱 위원장, “일본, 대한민국 국민의 뜻 무겁게 알라”- 국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안전 처리 촉구하는 결의안 본회의 의결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
문재인 대통령 “FTA 네트워크 더욱 넓혀야…CPT...
[청와대]
2020-12-09 00:00:00
김규돈 기자
문 대통령 “FTA 네트워크 더욱 넓혀야…CPTPP 가입 검토”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탄소중립, 환경 친화적으로 무역 체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필...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
2020-12-09 00:00:00
김규돈 기자
정태호 의원,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할 것" 현재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2월 8일 「환경기술 및 환...
올해 내수촉진 마지막 할인 행사 ‘크리스마스마...
[경제]
2020-12-08 00:00:00
김규돈 기자
올해 내수촉진 마지막 할인 행사 ‘크리스마스마켓’ 19~27일 열린다비대면·온라인 중심…101종 최대 50% 할인·온누리상품권 1인 70만원 한도 10% 할인 지난 6월의 동행세일, 10월 새희망자금,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진작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마켓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9~27일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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