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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정치]
2021-01-14 00:00:00
김규돈 기자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 부모, 가중처벌 추진”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박 의원은 “최근 경찰청 및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행들에 대해 경찰, 아동복지 기관 등 사회안전망이 상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라면서 “부...
정은경 청장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권장대상 ...
[건강/의학]
2021-01-13 00:00:00
김규돈 기자
정은경 청장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권장대상 규모 파악 중”“접종계획 이달 중 확정·발표…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접종 추진”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안을 지속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방접종 대상자와 관련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백신...
습기살균제 1심 무죄, 피해자 있는데 ...
[사회]
2021-01-13 00:00:00
김규돈 기자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 어렵다는 입장 표명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
2019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3%…도농간 격차 ...
[핫이슈]
2021-01-12 00:00:00
김규돈 기자
2019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3%…도농간 격차 해소환경부, ‘상수도 통계’ 발표…보급률 전년대비 0.1%p ↑ 2019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3%로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등 급수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도농간 격차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11일 공개했다.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
[정치]
2021-01-12 00:00:00
김규돈 기자
이용 의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영업 제한 및 금지로 경제적 손실 입은 사업장 지원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민간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감염병의 예...
2025년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의료기 기업 15개...
[경제]
2021-01-11 00:00:00
김규돈 기자
2025년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의료기 기업 15개로정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시장점유율 40.8%로 ↑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15개로 늘길 계획이다.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r...
취약계층, 복권판매업 개설 비용 융자 지원...
[사회]
2021-01-11 00:00:00
김규돈 기자
김주영 의원,‘복권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저소득 취약계층 복권방 판매권 있어도 사행산업분류로 정책금융지원 불가! 대출도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권판매점 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복권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온라인 복권(로또, 연금복권 등) 판매권을 2015년부터 우선계약...
“올해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매지원…예산 3...
[경제]
2021-01-10 00:00:00
김규돈 기자
홍 부총리 “올해 전기·수소차 13.6만대 구매지원…예산 32% ↑”“환경영향 큰 전기화물차 지원 2배로 확대…수소트럭 보조금 신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원으로 32% 확대하고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ldquo...
지난해 수산물 수출 2조 5000억원…김은 역대 최...
[핫이슈]
2021-01-09 00:00:00
김규돈 기자
지난해 수산물 수출 2조 5000억원…김은 역대 최대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7.4% 감소…하반기 들어 회복세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12월 약 2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김 수출은 5억 달러를 돌파한지 3년만에 6억 달러 시대를 맞으며 글로벌 스타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해양수산부는 7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
서울대 공대 이태우 교수팀, 세계 최고 효율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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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00:00:00
김규돈 기자
서울대 공대 이태우 교수팀, 세계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 개발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앤드류 M. 라페(Andrew. M. Rappe) 교수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발광 소재인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해 세계 최고 효율의 발광 소자를 개발했다.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1월 4일자에 게재됐다.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는 유기...
영국·남아공 변이주, 국내 12건 발견…“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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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0:00:00
김규돈 기자
영국·남아공 변이주, 국내 12건 발견…“지역사회 유행징후 아직 없어”방역당국 “감염력·임상적 중증도·백신 반응성 등 연구는 조금 더 필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감염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주는 현재까지 모두 12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단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주와 유행 전...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 ‘철도’...
[정치]
2021-01-07 00:00:00
김규돈 기자
이규민 의원, 탄소중립 시대 대비 국가철도 예타권 ‘기재부→국토부'로 위탁하는 개정안 발의!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 ‘철도’... 현행 예타제도에서는 정책적 필요성 반영하기 어려워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KTX-이음’ 개통…문 대통령 “올해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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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00:00:00
김규돈 기자
‘KTX-이음’ 개통…문 대통령 “올해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 원년으로”새해 첫 경제일정으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청량리~안동 2시간…중부내륙 고속철도시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원주역을 찾아 5일부터 정식 운행되는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문 대통령의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시승은 최근 개통된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에서 ...
“힘있는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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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00:00:00
김규돈 기자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 톤이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한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는 47%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국민이 직접 재정낭비를 막을 수도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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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00:00:00
김규돈 기자
국민이 직접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 막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발의박주민 국회의원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는 정당한 권한,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해 재정민주화 이룰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12월 30일, 국민이 직접 재정낭비를 막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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