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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
[사회]
2021-01-26 00:00:00
김규돈 기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대 기본자산’ 토론회 연다 -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 심각한 사회 불평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28일(목) 오전 9시30분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
졸업생 중 85%만 이공계로 진학하는 과학고...
[정치]
2021-01-25 00:00:00
김규돈 기자
이용호 의원, 졸업생 중 85%만 이공계로 진학하는 과학고!- 2020년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은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 동 기간 순세입결산액은 460억원으로 학생 1인당 1,048만원씩 예산 투입된 셈- 법령상 과학고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공계 의무진학이나 이공계 외의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은 전무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 후 ...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증가세 … 외국인 부동...
[정치]
2021-01-25 00:00:00
김규돈 기자
소병훈 의원, “중국인 A씨,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했다”-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19년 1,128건 → 20년 1,793건 59% 증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핫이슈]
2021-01-22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비은행 ‘외환 유동성 모니터링 3종세트’ 도입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변화우선 정부...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
[정치]
2021-01-22 00:00:00
김규돈 기자
양경숙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해”상위 0.1% 연간 배당소득 10조 3,937억상위1% 배당소득, 15조2,978억으로 전체소득의 69%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
문 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000만명분 백신...
[핫이슈]
2021-01-21 00:00:00
김규돈 기자
문 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000만명분 백신 추가확보 가능”“백신 공급·개발 SK그룹에 감사…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이...
“주4일제, 새로운 가족 문화 창조해나갈 ...
[정치]
2021-01-21 00:00:00
김규돈 기자
조정훈 의원, “주4일제, 성평등, 가족 웰빙, 사회발전까지 연결될 것”- 20일 ‘주 4일제가 불러올 변화_여성X청년’ 네 번째 토론회 시작조정훈 의원, “주4일제가 삶의 질을 높일 것”조정훈 의원, “장시간 노동이 이상적인 노동이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20일 “주 4일제가 불러올 변화_여성X청년 편”이라는 주제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4번째 토론회를 개...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
[사회]
2021-01-20 00:00:00
김규돈 기자
양기대 의원 ‘세대분리 기준’ 마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 반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답방 기대…언제 어...
[정치]
2021-01-19 00:00:00
김규돈 기자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답방 기대…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김 위원장, 평화·대화·비핵화 의지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유전무죄’ 깨고 이재용 법정구속 환영하지만,...
[정치]
2021-01-19 00:00:00
김규돈 기자
진보당, ‘유전무죄’ 깨고 이재용 법정구속 환영하지만, 형량이 낮은 건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은 다행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감이다.이 부회장의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대로 청산하려면, 경...
“힘있는 경기반등 흐름…내년 상반기 정상궤도 ...
[사회]
2021-01-18 00:00:00
김규돈 기자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6만명 지급완료22일부터는 1·2차 지원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규 신청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약 56만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이 15일 완료됐다.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이...
국회의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치]
2021-01-18 00:00:00
김규돈 기자
이종배 의원, 국회의 인사검증시스템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
[핫이슈]
2021-01-17 00:00:00
김규돈 기자
“공공재건축 추진시 가구수 최대 2배 늘고 분담금 크게 줄어”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7개 단지에 결과 회신…“모두 종상향 가능”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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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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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1회/최대 4년으로 제한대표이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 사전 방지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도 현실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 신청…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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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00:00:00
김규돈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간 209만명 신청…2조 9600억원 지급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가 받아…‘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 이번주 유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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