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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내부 직원에...
[정치]
2020-07-18 00:00:00
장우성 기자
강기윤 의원,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내부 직원에게도 피해 알린 적 없다고 국회 자료 제출”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시 내부에 여러 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자가 2017년 비서실 근무 이후 서울시 내부나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다는 서울시의 국회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국민투표 연령 만18세로 하향, 선상투표, 사전투...
[정치]
2020-07-17 00:00:00
장우성 기자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전부개정안 발의- 5년째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제?개정 되었지만, 전부개정은 1989년 이후 32년 만이다...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
[행정]
2020-07-16 00:00:00
장우성 기자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로 행정혁신정부, 디지털 뉴딜 4대 과제 제시…비대면 산업 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14만여개 공공데이터를 담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또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정부는 15일 정부서...
연구산업 체계적 육성 통해 글로벌 연구산업 시...
[정치]
2020-07-16 00:00:00
장우성 기자
이상민 의원, 연구산업(연구기획관리,연구장비개발,연구서비스 제공)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R&D 효율성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연구산업진흥법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R&D자원 집적한 것과 같이 연구산업 집적 육성으로 열악한 국내주문연구·연구관리·연구장비시장 개선 및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12000개 창출 기대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연구산업의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
[행정]
2020-07-15 00:00:00
장우성 기자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만든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학교 그린·스마트화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으로 확대…10대 대표 과제도 지목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10대 과제를 선정...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덜어먹기에 적합한...
[사회]
2020-07-14 00:00:00
장우성 기자
식사문화 개선 추진… “덜어먹기에 적합한 식기 찾습니다!”농식품부, 다음달 12일까지 맞춤형 식기상품 및 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개최 정부가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식기상품과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공개 모집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주방유통협회는 공동으로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여러가지 반찬을 각자의 그릇에 덜어먹기 위해 개...
법인세 과세표준 4단계→3단계 낮추고, 세율도 ...
[정치]
2020-07-13 00:00:00
장우성 기자
구자근 의원,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개정안 발의 - 우리나라 법인세율 OECD 9위, 법인세수 비중 2위로 높아..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법인세율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주요 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핫이슈]
2020-07-11 00:00:00
장우성 기자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영세사업자 136만명 한시 경감27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19 예방 위해 홈택스 활용한 전자신고 당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
법률 제도개선, 소수보호배려 관련 6개 법안 대...
[정치]
2020-07-10 00:00:00
장우성 기자
양정숙의원, 1호법안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법안 발의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9일,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하였다.「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의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패소할 경우 개인 등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적...
19대 국회 전통 이어, 여야 함께 도서관 문...
[사회]
2020-07-09 00:00:00
장우성 기자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준비 간담회 성황리 개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 정) 간담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 자리에는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강득구·권칠승·김승수·박 정·서동용·서삼석·한무경 국회의원,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격·국익 위...
[행정]
2020-07-08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격·국익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국무회의,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국회 논의과정서 노사 의견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의 효율성 제...
[정치]
2020-07-08 00:00:00
장우성 기자
한정애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현행법 상 업무량 변동으로 주기적인 집중근로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
[경제]
2020-07-07 00:00:00
장우성 기자
‘소부장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에 779개 기업 몰려경쟁률 17.3대 1…서면·현장·심층평가 거쳐 늦어도 9월 중 45개사 내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2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2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77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1064개 기업이 신청해 19.3대 1의 경쟁률로 55개사를 선정됐던 1차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부 R&D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10년 만에 전면 개편...
[경제]
2020-07-04 00:00:00
장우성 기자
뿌리산업 10년 만에 전면 개편…뿌리기업 3만개→9만개로 확대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발표…매출·자금·인력분야 긴급 지원책 마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기업을 3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했다.뿌리기술은 부품·장...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
[경제]
2020-07-03 00:00:00
장우성 기자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 육성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열어…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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