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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
[핫이슈]
2020-08-05 00:00:00
장우성 기자
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정부 회의 최초 VR 접목 진행VR시뮬레이터 설치제한 완화…“5년내 전문기업 150개 육성·시장규모 14조원 달성”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의료나 교육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현행법상 게임물로 묶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R·AR 분야가 오락, 교육뿐...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어야”
[핫이슈]
2020-08-04 00:00:00
장우성 기자
박능후 복지장관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어야”“국내확산 억제, 방역담당자·국민 협조 덕분…모든 분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ldq...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
[사회]
2020-08-03 00:00:00
장우성 기자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DB 구축…쪽방촌 등 자가격리 부적합한 곳 체류땐 시설격리 전환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
기획재정부, 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
[경제]
2020-08-02 00:00:00
장우성 기자
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코로나 딛고 경기반등 기대경기지표도 동반 상승…정부 “3분기 확실한 경기반등 위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위축됐던 국내 산업동향이 6월 전산업 4.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제조업생산 7.4%↑)·소비(소매판매 2.4%↑)·투자(설비투자 5.4%↑)면에서 ‘트리플 반등’을 이끌어냈...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
[핫이슈]
2020-07-30 00:00:00
장우성 기자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수당·여비 부당수령 최대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
유명희 본부장 “WTO 다자통상시스템 강화…비관...
[핫이슈]
2020-07-28 00:00:00
장우성 기자
유명희 본부장 “WTO 다자통상시스템 강화…비관세조치 완화해야”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석…코로나19 대응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월 5일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
주택가격 상승, 보장성 확대 등으로...
[정치]
2020-07-27 00:00:00
장우성 기자
김희국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증가세 심화, 사실상 증세효과”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프로야구 26일·프로축구 8월1일부터 관중석 10%...
[스포츠]
2020-07-26 00:00:00
장우성 기자
프로야구 26일·프로축구 8월1일부터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전 좌석 온라인 사전 판매…경기장 내 마스크 의무화·음식물 취식 금지문체부, 프로단체와 긴급 방역대책 회의…입장 규모 점진적 확대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오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첫 단계 관중 허용 규모는 현재 방역상...
기획재정부, 30조원+α 민자사업 발굴…‘한국판...
[핫이슈]
2020-07-25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30조원+α 민자사업 발굴…‘한국판 뉴딜’ 적극 반영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그린스마트스쿨 민자방식 추진투자 인센티브 강화, 민자사업 절차 간소화…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밀착 지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
국내복귀기업 근로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 ...
[정치]
2020-07-24 00:00:00
장우성 기자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감면금액 평균 1억원, 보조금 20억원에 불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
[정치]
2020-07-23 00:00:00
장우성 기자
강선우 의원,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장애인학대관련범죄’개념 정의 신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정치]
2020-07-22 00:00:00
장우성 기자
태영호 의원 오늘 대정부질문 “첫 데뷔에서 현 정부를 향한 ‘송곳질의’예고”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2일 오후 2시 국회본관 본회의실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과 독선적 행태에 대해 ‘송곳질의’를 예고했다.국회등원 이후 첫 대정부질문 데뷔를 앞둔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럴싸한 국정철학을 내세웠다”면서 &...
금산분리 원칙하에 제한적인 CVC 허용...
[정치]
2020-07-21 00:00:00
장우성 기자
김경만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에 이어 ‘벤처산업 활성화법’2탄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7월 20일, 산업자본의 벤처케피탈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정부 “지역별 거리두기, 권역별 위험도 평가 후...
[사회]
2020-07-20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지역별 거리두기, 권역별 위험도 평가 후 단계 조정”일주일 평균 하루 40명 이상 확진·재생산지수 높으면 2단계로 상향 가능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이승만 전 대통령 제55주기 추모식, 19일 이화장...
[사회]
2020-07-19 00:00:00
장우성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 제55주기 추모식, 19일 이화장서 개최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코로나19로 예년보다 규모 축소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제55주기 추모식이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열린다.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바지한 ‘우남 이승만 박사 서거 제55주기 추모식’이 이날 오전 11시 이화장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했으며, 18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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