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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
[핫이슈]
2020-08-25 00:00:00
장우성 기자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불법 클럽’ 영업 행위 엄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
“농산물 가격 아직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사회]
2020-08-23 00:00:00
장우성 기자
기재부 차관 “농산물 도매가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 전환”“소상공인 자금 지원 여력 충분…2차 프로그램 통해 지원 지속”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홍 부총리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
[행정]
2020-08-22 00:00:00
장우성 기자
홍 부총리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뉴딜펀드 곧 발표”“3차 추경서 확보한 4조 8000억원 연내 집행…규제 제거·입법 속도 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판 뉴딜 예산과 관련, “3차 추경시 마련된 4조 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lsqu...
무증상·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
[사회]
2020-08-21 00:00:00
장우성 기자
무증상·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병상 과잉사용’ 방지기초역학조사서·환자 증상 등 기초로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대상 분류중대본, 중앙공동대응상황실 구성 및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 운영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16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공동대응상황실을 구성하고,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공동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핫이슈]
2020-08-20 00:00:00
장우성 기자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적용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
한국판 뉴딜 총괄·지원 범정부 실무지원단 출범
[경제]
2020-08-19 00:00:00
장우성 기자
한국판 뉴딜 총괄·지원 범정부 실무지원단 출범18일부터 한국판 뉴딜 총괄·지원…이슈 분야별 자문단도 운영정부가 18일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지원단은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 정책의 실무 조정, 전체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와 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 ...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
[정치]
2020-08-18 00:00:00
장우성 기자
강기윤 의원,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
박능후 복지장관 “서울 대규모 집회, 방역 차원...
[사회]
2020-08-15 00:00:00
장우성 기자
박능후 복지장관 “서울 대규모 집회, 방역 차원 자제 당부”“최근 수도권·부산 등 확진사례 늘어…집중호우로 인한 방역공백 점검 필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특히 서울지역 등에 예정된 대규모 집회는 방역 차원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흘 연휴 동안 코...
정부, 남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피...
[사회]
2020-08-14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남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등 신속 지원호우피해 긴급 사전조사로 기간 단축…미포함 지역도 기준 충족땐 추가 선포 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
교육부,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사회]
2020-08-14 00:00:00
장우성 기자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사회관계장관회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한다.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급식 실태를 살펴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정부는 12일 정부서...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
[사회]
2020-08-14 00:00:00
장우성 기자
이용호 의원, “2살 갓난아기도 집주인… "- 미성년 임대사업자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총 19채 등록-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를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
홍남기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구호 ...
[행정]
2020-08-11 00:00:00
장우성 기자
홍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구호 재정, 적시 지원”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예비비 통한 추가지원방안도 신속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 복구와 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석한 ...
코로나19 치명률 초기 2.46%→최근 0.98%로 급감
[건강/의학]
2020-08-11 00:00:00
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치명률 초기 2.46%→최근 0.98%로 급감60대 이상 치명률은 3.76%로 5.74%p ↓…“임상 치료경험 축적 효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최근 3개월간 치명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방역당국은 중증, 위중 환자에 대한 의료자원의 집중이 용이해진데다, 코로나19의 임상 치료경험이 축적되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에서 3월 사이 확진환자...
정부, 세계 최초 6G 상용화 도전…5년간 2000억...
[정보/과학]
2020-08-08 00:00:00
장우성 기자
정부, 세계 최초 6G 상용화 도전…5년간 2000억원 투입과기부,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고위험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2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이하 6G R&D 전략)‘을 수립하고 6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mid...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체육인 인권 보호·비...
[사회]
2020-08-07 00:00:00
장우성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5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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