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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검색결과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등 재산 범죄,&...
[사회]
2021-03-10 00:00:00
김규돈 기자
김성주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친족 재산 범죄,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배제 근거 마련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8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
[사회]
2021-03-09 00:00:00
김규돈 기자
중대본 “열흘간 31만 6865명 접종…순조롭게 진행 중”상반기 1000만명 목표…4월까지 67개 지역 예방접종센터 추가 설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
경찰조사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벌금...
[사회]
2021-03-09 00:00:00
김규돈 기자
황운하 의원, 경찰조사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세계 여성의 날 맞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현장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세계 약 2억건 백신접...
[사회]
2021-03-08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전세계 약 2억건 백신접종…접종 부작용 사망사례 없어”“예방접종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조사결과 투명 공개”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예방접종은 의학과 과학의 영역이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후에 이상반응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ldq...
LH 직원들, 시흥 택지지구 부지 투기...
[사회]
2021-03-08 00:00:00
김규돈 기자
이헌승 의원, LH 직원들 시흥 택지지구 부지 투기매수 이전에 이미 광명부지도 매입했다!! LH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지역의 투기가 2017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연달아 시흥 쪽 부지도 매입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을)에 따르면,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시흥사업 부지 외에 이미 LH직원들은 2017년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및 옥길동 소재 임야와 전답을 매입해왔다.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매입한 광명 소...
공공기관, 40개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뒷...
[경제]
2021-03-07 00:00:00
김규돈 기자
국내외 4개 대학 ‘연합창업대학원’ 운영…공동 창업교육성균관대·부산대·한밭대·미국 드레이퍼대 협약…이달부터 학기 시작 국내외 4개 대학이 공동 창업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함께 기획·운영하는 ‘연합창업대학원’이 문을 연다.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성균관대, 부산대, 한밭대, 미국 드레이퍼대와 협약식을 열고 연합창업대학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창업대학...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 중...
[사회]
2021-03-05 00:00:00
김규돈 기자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
경비원·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
[정치]
2021-03-05 00:00:00
김규돈 기자
이원택 의원, 경비원·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경비원 및 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보호- 이원택 의원“제3자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 등 사각지대 보완 통해 직장내 갑질 금지법 실효성 높혀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5일(금)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올해 5.9조 투입해 ...
[핫이슈]
2021-03-04 00:00:00
김규돈 기자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올해 5.9조 투입해 104만여명 지원고용부,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디지털 일자리 사업 5만명→11만명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에 1조 5000억원, 24만 6000명(+α)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 5조 9000억원으로 104만명(+α)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
온라인에서 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불법 현금융통...
[정치]
2021-03-04 00:00:00
김규돈 기자
이주환 의원, 일명 '페이깡 근절법' 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통한 신종 깡(불법 현금융통)으로 일명 '페이깡'이 등장한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
2021-03-03 00:00:00
김규돈 기자
최연숙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청소년부모 국가 지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부분 경미한 ...
[건강/의학]
2021-03-02 00:00:00
김규돈 기자
“신고된 백신 부작용 대부분 경미한 수준”…공적인 뉴스 신뢰 당부“AZ·화이자 백신, 해외서 수천만 명 접종…여러 사례서 안전성과 효능 입증”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신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아스트라제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
[사회]
2021-03-02 00:00:00
김규돈 기자
강기윤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힘껏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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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00:00:00
김규돈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힘껏 뒷받침”‘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새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
재외동포 정체성과 자긍심 높이는 재외교육지원...
[정치]
2021-03-01 00:00:00
김규돈 기자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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