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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
[정치]
2023-02-18 10:11:42
이관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16일, 법무부·국토부 등 상황 보고 및 점검…“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
[행정]
2023-02-16 21:05:13
장병권 기자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
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지역...
[경제]
2023-02-16 21:04:29
김규돈 기자
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지역주력산업’ 개편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48개...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
[사회]
2023-02-15 19:07:14
김형석 기자
등유·LPG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알뜰교통카드 지원횟수 늘린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
’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회
[사회]
2023-02-14 18:51:55
조동호 기자
대한수영연맹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회 ...2023년 4월 29일(토) ∼ 30일(일) <2일간> 개최 1. 대회개요가. 대 회 명 :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수영대회나. 기 간 : 2023년 4월 29일(토) ∼ 30일(일) <2일간>다. 개 최 지 : 경상북도라. 주 최 : 대한체육회, 경상북도마. 주 관 : 경상북도체육회, 대한수영연맹바.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사. 종 별 :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일...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
[행정]
2023-02-14 18:13:06
최우승 기자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
윤석열 대통령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
[안보]
2023-02-11 12:01:09
이관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냐”주민 대피시설 강화·경보전파 체계 개선…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
[정치]
2023-02-10 19:21:25
최우승 기자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향후 단계적 완화 검토”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
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
[사회]
2023-02-10 19:20:00
김형석 기자
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행태 합동 대응…단속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
[경제]
2023-02-10 19:19:11
김규돈 기자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
[정치]
2023-02-10 19:18:11
장병권 기자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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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
올해 미래차 핵심인재 3735명 양성…예산 3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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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7:36:39
안승근 기자
올해 미래차 핵심인재 3735명 양성…예산 315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
"비타빈스와 원산창고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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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기자
(왼쪽 원산창고 박주호대표 오른쪽 비타빈스 단태욱대표) 지난 3일 보령시 원산도에, 위치한 청년창업 기업인, "원산창고"와 비타민커피 특허 회사인" 비타빈스"간에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원산창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꿈꾸는 청년 농업인들과, 보령시에 있는 원산도 주민들이, 손을 잡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오래된 원산도의 농협창고를, 새롭게 꾸며 2020년에 문을 연 카페이다. 현재 원산도의 ...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
[경제]
2023-02-04 14:18:53
김규돈 기자
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미래세대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 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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