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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
[국회/정당]
2023-02-20 00:00:00
장병권 기자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의원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범죄 근절 위해 CCTV 확충하겠단 21대 총선 공약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
[행정]
2023-02-16 21:05:13
장병권 기자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
[정치]
2023-02-10 19:18:11
장병권 기자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
윤석열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
[정치]
2023-02-03 00:00:00
장병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가져“첨단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에 국가 경쟁력과 미래 생존 걸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
[정치]
2023-02-02 16:30:56
장병권 기자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
[행정]
2023-01-28 12:56:19
장병권 기자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은 진전 이뤄”정부대표단,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참여정례인권검토, 강제실종방지협약, 대체복무제 등 호평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다보스서 글로벌 ...
[핫이슈]
2023-01-18 16:40:47
장병권 기자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다보스서 글로벌 협력방안 찾는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를 통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회의체다.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1971년 유럽인의 기업인을 초청해 유럽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출발했다.1987년에는 명칭을 유로피언 매니지먼트 포럼에서 월드 ...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
[정치]
2023-01-17 18:09:14
장병권 기자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통령 가족’도 감찰하...
[국회/정당]
2023-01-13 00:00:00
장병권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통령 가족’도 감찰하라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상시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감찰제도'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대통령 주변의 비위 의혹에 눈감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우선 그간 고위 공직자 감찰이 부실했던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안보 참사 ...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
[핫이슈]
2023-01-09 17:18:54
장병권 기자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 키운다…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235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74억원(168%) 증액한 규모다.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2022-12-27 13:55:21
장병권 기자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히든챔피언 육성 기여할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국제]
2022-12-22 18:08:24
장병권 기자
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붙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정치]
2022-12-07 19:48:55
장병권 기자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1월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문체부,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발족…...
[스포츠]
2022-11-25 18:05:38
장병권 기자
문체부,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 발족…육성방안 논의 전통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K-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K(케이)-씨름’의 진흥 방안을 논의할 ‘케이-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부동산]
2022-11-14 00:00:00
장병권 기자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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