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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여...
[국회/정당]
2022-10-10 00:00:00
이관후 기자
이상헌 의원, 방치된 저작물… 법정허락제도 도입 36년째 여전히 시장에선 ‘외면’법정허락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란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 장관 승인 하에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상헌 의원(울산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정허락을 통한 권리자 불명 저...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 10년간 1...
[국회/정당]
2022-09-11 00:00:00
이관후 기자
신정훈의원, “어촌 덮친 ‘기후위기’, 피해예측 및 어민 지원대책 마련 시급"- 이상기후 양식 피해액의 89%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10년간 우리나라 해역 평균수온 약 1C°상승, 동해바다가 상승폭 가장 커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물 양식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수온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
[정치]
2022-09-07 18:12:28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국회/정당]
2022-09-06 11:13:19
이관후 기자
황운하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오는 7일 오후 3시, 대표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 입법 필요성 검토 및 대한민국 자원안보 방향성 논의- 황운하 의원,“자원안보특별법을 계기로 자원개발 중심 정책에서 자원안보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오는 9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원안보특별법) 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국회/정당]
2022-09-03 11:39:08
이관후 기자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발의!- 아베 저격 등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목적-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 안전관리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월 2일,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가 테러에 사용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
[국회/정당]
2022-08-14 00:00:00
이관후 기자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기본계획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세계관광 10년간 3.9% 성장, 해양관광 비중 50%…문체부 해양관광 1%“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되면,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청와대]
2022-08-10 16:56:38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
[정치]
2022-08-09 17:19:13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모든 역량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
[청와대]
2022-07-20 18:05:31
이관후 기자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
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최근 4년새 침해신고...
[국회/정당]
2022-06-27 10:10:00
이관후 기자
안녕하지 못한 개인정보...최근 4년새 침해신고 상담 건수 2배 이상 급증- 양정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법안 발의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 ‘17년 10만5천건 → ’21년 21만건“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사례가 전체의 69.2% 차지양정숙 의원, 미래 사회 핵심인 데이터 산업 발전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강화해야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디펜스,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
[정보/과학]
2022-05-29 15:22:28
이관후 기자
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핵심기술과 기동 성능이 27일 국내·외 언론에 공개됐다고 밝혔다.한화디펜스는 이날 육군 11사단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레드백 궤도 장갑차의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자단, 주한외국무관, 육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나의 체형에 맞는 운동 방법은?
[생활/문화]
2022-05-27 13:20:51
이관후 기자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질병이나 체형에 따라 추천하는 음식이 다르듯 운동도 자신의 체형을 고려하여 운동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소개한 각자의 체형에 따라 알맞은 운동 종목과 방법을 알려드리므로 자신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행하여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내배엽 체형내배엽 체형이란 신진대사가 느리고, 지방 연소가 어려운 체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골격이 ...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
[정치]
2022-05-22 09:57:13
이관후 기자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北에 협상 복귀 촉구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
올해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ICT 기업 15개 ...
[경제]
2022-05-19 00:00:00
이관후 기자
올해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ICT 기업 15개 선정과기정통부, 최대 100억 신용보증·해외 진출·투자 연계 등 묶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ICT GROWTH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을 19일 발표했다.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한다!
[국회/정당]
2022-05-16 00:00:00
이관후 기자
김상훈 의원,‘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 견인할 수 있는 근거법 명문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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