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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앱’&...
[정치]
2021-11-15 00:00:00
유영재 기자
한은, 장혜영 의원 국감서 지적한 시각장애인용‘지폐 구분 앱’ 개발- 카드 발급·이용 불편으로 시각장애인 현금 사용률 높지만, 지폐 점자 미비로 어려움 겪는 경우 다수- 2006년 신권 배포 이후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문제제기 계속됐지만 관련 사업 단 ‘1건’- 장혜영 의원, “한은의 빠른 조치 환영... 모든 공공부문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 확산돼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
[정치]
2021-11-11 00:00:00
유영재 기자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대표발의- 성희롱 법인 대표 처벌부터 취업규칙 심사 강화, 연구회 법적 근거 마련 등 민생 살펴-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1일(목),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
인터넷 결제 플랫폼 고삐 풀린 가맹점 수수료 막...
[정치]
2021-11-09 00:00:00
유영재 기자
인터넷 결제 플랫폼 고삐 풀린 가맹점 수수료 막는다.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추진-인터넷 결제 플랫폼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송언석 의원“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가맹점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신국제질서와 대한...
[정치]
2021-11-08 00:00:00
유영재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개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수)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9일(화)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
“거문도 잦은 결항,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신...
[정치]
2021-11-04 00:00:00
유영재 기자
주철현 의원, 여객선, 섬 주민 유일한 교통…대형 여객선 접안부두 필요여객선 결항률, 전국 평균 16.4%…여수-거문항로 4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국 연안여객선 결항률의 3배에 가까운 여수-거문항로의 잦은 결항에 대해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은 3일 열린 2022년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질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거문도항 대형 여객부두 건설의...
“너 혼자 사냐” 주차장 입구 가로막는 소...
[사회]
2021-11-03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하는 소시오패스 주차 차량 처벌 및 강제 처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
방송의 광고화, 협찬의 정의 명확하게 규정...
[정치]
2021-11-02 00:00:00
유영재 기자
전재수 의원, 방송의 광고화 막기 위한 방송법 발의- 전재수 의원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하여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
[정치]
2021-11-01 00:00:00
유영재 기자
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질적·보편적 보장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 개념이 아닌 지급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조건이 많아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공익직불제’ 개편 필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으로는 농촌 소득 양극화 해소 어려워 연 2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학교 급식실 노동자…일하다 다치고, 숨 쉬...
[사회]
2021-10-31 00:00:00
유영재 기자
윤영덕 의원, 조리시간 길수록 폐암발생 위험 높아…식기 세척제에도 유해물질 검출급식실 송풍기·후드 형태 및 유량 등 구체적 기준 없어 환기불량 속출“급식 노동자 폐암 주범,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시급히 점검하고 교체해야” 학교 급식실 환기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기 불량으로 급식실 조리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ld...
랜섬웨어 범죄 고도화 불구 정부 대응력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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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00:00:00
유영재 기자
이형석 의원, “관계기관 협조 의무 부과토록 법 개정할 것” - 경찰, 과기부, 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정보공유 의무 없어 - 주요 시설 사이버테러 발생시 경찰 등 신속 대응 힘들수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흡해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랜셈웨어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피해...
해군 장병 ‘열악한 함정근무 환경과 부조...
[정치]
2021-10-28 00:00:00
유영재 기자
기동민 의원, 2차 가해, 조직적 은폐·침묵… 해군 장병들이 털어놓은 충격 실태- 장병들의 실제 인터뷰, ‘2차 가해’, ‘조직적 침묵‧은폐’ 등 최근 군 전반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 수천만원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 함대 지휘관들에게는 배포도 안돼- 의원실 지적에 해군본부 뒤늦게 전 부대에 해당 연구용역 배포하고 활용하라 지시- 장병들의 고충을 식별하고도 실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으로 이어지지 ...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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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0:00:00
유영재 기자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1989년) 수준 50~60%으로 대폭 강화진성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
뼈대 없는 낚싯배가 사람들 태우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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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00:00:00
유영재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난 3년간 10만대 넘는 선박 검사했지만 불법 개조 적발은 단 한번도 없어- 실상은 설계도와 다른 배가 버젓이 돌아다녀, 공단에서 검사한 선박에 대해 전수검사가 필요한 상황윤재갑 국회의원, 1인당 연간 230대 넘는 선박 검사, 턱없이 부족한 선박 검사인력도 부실 점검의 원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
방사청 핵심부품국산화사업, 해외부품의 Copy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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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방사청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에 1,700억 넘게 쓰고도 매출은 282억원에 불과- 공들여 선정한 120개 과제 중 국산화 성공 34건에 그쳐, 실제 매출로 이어진 과제는10개 남짓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 대상과제 8건 중 7건 부품 국산화 실패육군 핵심전력이 될 국내 개발 무장헬기 ‘LAH’ 대상과제 3건 중 2건,개발기간 종료되기도 전에 과제 자체가 취소- 기존의 양산‧운영단계의 무기체계 유지부품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 방식...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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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 윤석열 망언규탄 성명서 발표 오늘(10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이 모여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하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다음은 ‘윤석열 망언규탄 및 대선 후보직 사퇴 촉구’기자회견 전문이다.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하며 즉각 대선 후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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