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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
[정치]
2024-07-03 00:00:00
김형석 기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정무장관도 신설, 민생·개혁과제 이해 갈등 조정이달 중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해 조속 처리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그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고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또한, 정무장관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
[사회]
2024-06-26 00:00:00
김형석 기자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7월 3일부터 ‘112신고처리법’ 시행…67년만에 법률기반 마련경찰관 긴급조치 방해·피난 명령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국회/정당]
2024-06-25 00:00:00
김형석 기자
박대출 의원 , ‘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 조특법 ’ 대표발의 ‘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 ‘ 기업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1 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정당]
2024-06-24 00:00:00
김형석 기자
위성곤 의원 , 1 호법안 ‘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 대표발의- 21 대 국회서 관철한 ‘ 주민투표 근거 마련 ’ 에 이은 후속 입법-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 기초자치단체 설치 ’ 토대 마련- 위성곤 의원 “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
[사회]
2024-06-21 00:00:00
김형석 기자
도시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집중 정비…올해 3275억원 투입시군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접수…10월 말 선정 지역 고시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
냉방기기 화재 8월에 집중…에어컨 실외기 등 관...
[사회]
2024-06-19 00:00:00
김형석 기자
냉방기기 화재 8월에 집중…에어컨 실외기 등 관리 철저히 해야최근 5년간 에어컨·선풍기 화재 1803건…전기적 요인이 가장 커에어컨 전원은 큰 고용량 콘센트 이용…밀폐공간 주기적 환기 필요 냉방기 화재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803건으로 이 중 에어컨 관련 화재는 1265건이며 선풍기는 5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무더위가 절정인 8월에 가장...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합...
[사회]
2024-06-07 00:00:00
김형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국토부, 6~7일 온라인 설명회…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
[사회]
2024-06-05 00:00:00
김형석 기자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관리…곰팡이독소·잔류농약 검사6월부터 4달간 실시…수산물 비브리오균도 검사하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
[경제]
2024-06-04 00:00:00
김형석 기자
4월 생산 1.1% 늘어 한 달 만에 증가세 전환…자동차가 견인공공행정 0.9% 감소…광공업 2.2%·서비스업 0.3%·건설업 5.0% 증가자동차 15개월 만에 최대 폭 8.1% 늘어…소비 1.2%·투자 0.2% 감소 지난달 생산이 전월 대비 1.1%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매 판매는 1.2%, 설비투자는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생산은 주요 생산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전달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재개하는 모습이다.통계...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
[사회]
2024-06-02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75억 원 추가 투입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대체인력 및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 중…“간호사 법적 안정성 보장받도록”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공백 해소지원을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중보...
세계 물시장 이끌 올해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경제]
2024-05-31 00:00:00
김형석 기자
세계 물시장 이끌 올해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5년 동안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에 최개 5억 원 지원 환경부는 29일 세계 물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10개 사를 올해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연구개발(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해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지정된 기업은 5년 동안 혁신기술 개발-사업화-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
한덕수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 모두 마무...
[정치]
2024-05-30 00:00:00
김형석 기자
한덕수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 모두 마무리…최선으로 지원”“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1509명 더 많아…31일에 모집요강 안내”“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예비비 775억원 추가…간호사 수당·교육비 포함”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서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
[사회]
2024-05-25 00:00:00
김형석 기자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험지펌프차·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 배치119신고폭주 대비 접수대 508대 증설 등 844대 119신고접수대 운영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
[사회]
2024-05-21 00:00:00
김형석 기자
올해 을지연습 계획 확정…‘공습상황’ 전국단위 대피훈련 시행8월 19~22일, 4000개 기관·58만명 참여…안보위협 대응 실제 훈련 강화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서해 5도 구호물자 배분 훈련 시행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
[경제]
2024-05-16 00:00:00
김형석 기자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 투자금 회수, 실적·경력쌓기 등 지원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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