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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안착 위한 시행상황반 ...
[증권/금융]
2021-04-16 00:00:00
김규돈 기자
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안착 위한 시행상황반 가동금융사 애로사항 해소…투자자 성향 평가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
대학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공제하...
[정치]
2021-04-16 00:00:00
김규돈 기자
이종배 의원, 대학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세액공제하는「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동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생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등을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이며, 대...
3월 취업자 31만 4000명 늘었다…13개월만에 증...
[사회]
2021-04-15 00:00:00
김규돈 기자
3월 취업자 31만 4000명 늘었다…13개월만에 증가 전환기저효과, 거리두기 완화 등 영향…“회복세 지속 위해 정책역량 집중”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
[사회]
2021-04-15 00:00:00
김규돈 기자
유상범 의원, 지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열악한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목)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후 인증 통과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현...
한국인공지능협회-6개 참여기업, ‘서울형 뉴딜 ...
[경제]
2021-04-15 00:00:00
김규돈 기자
한국인공지능협회-6개 참여기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사업’ 협력 MOU 체결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6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AI 산업을 육성하고 견인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민과 민간기업 간 인턴십 매칭을 통해 공공 및 국내 ...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환경 보전! 기...
[환경]
2021-04-14 00:00:00
김규돈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환경 보전! 기후위기 대처!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절...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창출…선도 마을관리조합 7...
[행정]
2021-04-13 00:00:00
김규돈 기자
도시재생으로 일자리 창출…선도 마을관리조합 7곳 선정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등…맞춤형 컨설팅·선도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선도조합) 7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국토부 직원,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정치]
2021-04-09 00:00:00
김규돈 기자
구자근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
[정치]
2021-04-08 00:00:00
김규돈 기자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사 간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구상금 협의조정기구’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
건물 철거·재건축시 임대인에 퇴거비용 청구 가...
[정치]
2021-04-07 00:00:00
김규돈 기자
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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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00:00:00
김규돈 기자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 → 플라스틱 발생량 최소화할 근본적 해결책택배 등 ‘수송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제한 → 과대포장 금지 법제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
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LH 등 공기업 ...
[사회]
2021-04-04 00:00:00
김규돈 기자
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LH 등 공기업 우선 시행지침·지표 개발 및 행동규범 제정 참여할 사회각계 전문가 15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해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
여행·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500억 특별...
[경제]
2021-04-02 00:00:00
김규돈 기자
여행·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500억 특별융자 지원문체부, 작년 융자금 상환유예자 거치기간 1년 재연장 등 총 2815억 금융 부담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이에 따라 중소 관광업체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을 하고 관광기금 지난해 융자금 상환유예자는 거치 기간을 1년 재연장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
영상물에 음주 ‧ 흡연 장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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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00:00:00
김규돈 기자
고영인 의원, 영상물에 음주 ‧ 흡연 장면 노출 시 청소년유해표시 담은 청소년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영상물에 음주‧흡연 장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졌으며 이 중 10대의 유튜브 사용은 월 평균 20일로 나타나 인터넷만 기능하면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및...
“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허황된 주장 담긴 ...
[사회]
2021-04-01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즉각 시정해야”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에 성명…“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역사를 직시하며 청소년 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길”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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