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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
[사회]
2023-04-10 00:00:00
김형석 기자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대통령실 , 청와대 관리업무 위탁부처 문화재청에서 문체부로 변경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 이체 문제 발생 우려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에 따른 이관이라는 의혹 제기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 ( 청장 최응천 ) 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보균 ) 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병훈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을 ) ...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
[안보]
2023-04-09 11:30:00
김광욱 기자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유엔 대북제재 이행 촉구…북한인권 개선 위한 협력 의지도 표명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
"가자! 부산 생활속의 정치! 민심이 정답이다!"
[정치]
2023-04-07 22:40:25
이관후 기자
"가자! 부산 생활속의 정치! 민심이 정답이다!"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금융 지원 및 관련 입법 활동을 펼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시당 지역구 사회적경제위원장들의 임명과 부산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임명도 같이 진행되었으며,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출...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사회]
2023-04-06 15:52:44
안승근 기자
정부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
[경제]
2023-04-06 15:48:11
김규돈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국제]
2023-04-05 15:50:02
이재언 기자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
[행정]
2023-04-05 15:47:08
장병권 기자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지난해 1...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
[사회]
2023-04-03 17:47:03
김형석 기자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자녀계획 29.1% 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 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청소년부모가 96.5%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지난...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극한 가뭄 시 댐 바닥 ...
[행정]
2023-04-03 17:46:08
최우승 기자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극한 가뭄 시 댐 바닥 물도 활용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국회/정당]
2023-04-03 00:00:00
장우성 기자
최춘식 의원, “정부재량 양곡법 국회제출했다… 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
[경제]
2023-03-31 17:59:35
김규돈 기자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반도체 생산은 17%↓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
[경제]
2023-03-31 17:58:21
김규돈 기자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
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허가...
[정보/과학]
2023-03-30 19:09:43
김형석 기자
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6월 하순 예정…허가심사 결과 심의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오는 5월 중순~6월 하순에 발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과학기술자문회...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치]
2023-03-29 12:49:36
최우승 기자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
[정치]
2023-03-29 12:44:54
장병권 기자
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정부·민간 합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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