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아동학대 등의 신고의무, 간호조무사 등 의... [사회]
|
| 2021-02-01 00:00:00 |
최우승 기자 |
|
|
|
권인숙 의원,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실종아동 등 6가지 신고의무 확대법 대표발의 - 현행법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만 신고의무 부과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
|
|
|
|
|
|
|
|
|
|
|
|
|
|
|
|
|
|
|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