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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번 청원, 우선적...
[국회/정당]
2020-03-25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청원,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관련 당부 메시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
국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
[국회/정당]
2020-03-20 00:00:00
장병호 기자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3일(금),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
[국회/정당]
2020-03-18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기주주총회 대책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다.3월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2,00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3월 중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회...
국회,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
[국회/정당]
2020-03-12 00:00:00
장병호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4조 5,879억원 의결-정부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원(54.6%) 증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저소득 국민 지원 최우선 반영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
[국회/정당]
2020-03-06 00:00:00
장병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발의-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소망 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국회/정당]
2020-03-05 00:00:00
장병호 기자
'대통령 탄핵 촉구’국민동의청원, 법사위 회부-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공개 예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
국회 법사위, ‘제1호 국민동의청원’ 취지 반영...
[국회/정당]
2020-03-04 00:00:00
장병호 기자
딥페이크’ 처벌 강화... ‘제1호’ 국민 목소리, 법안에 반영됐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통실비밀보호법 개정안」등 20건 법률안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월 3일(화)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
중소기업 70%, 코로나19 사태로 ...
[정치]
2020-03-02 00:00:00
장병호 기자
하태경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달 내야 하는 4대보험료 즉시 지원 정부에 촉구- 또 중소기업들이 3월에 내야 하는 법인세 대폭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5월 소득세도 대폭 감면 요구- 하태경 의원,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rdquo...
국회 코로나19 특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
[정치]
2020-02-2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코로나19 특위, 3월 2일 첫 회의·본격 활동 시작- 사태 조기 종결 위해 위원장 간사 내정자 긴급 협의 후 1차 회의 합의 -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모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월)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
[국회/정당]
2020-02-2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안건 처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의결 국회는 2월 26일(수)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
국회 본회의 24일부터 무기한 연기
[국회/정당]
2020-02-25 00:00:00
장병호 기자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24일 18시부터 긴급방역 위한 청사 폐쇄 등 전파 차단위해 노력 - 24일부터 국회도서관 임시 휴관, 국회 참관 일시 중지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사무처는 2월 24일(월)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추후 ...
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
[국회/정당]
2020-02-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 휴가를 촉진합니다”-「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민생법안 19일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국회/정당]
2020-02-20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한중일 + 북한 협의체’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상정 및 안질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 심사, 25 · 27일 의결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월 18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외교부장관(강경화), 통일부장관(김연철)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정치]
2020-02-19 00:00:00
장병호 기자
권칠승 의원,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시도로 볼 수 있어...”- 검찰, 기소독점권 악용해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처리, 기소는 ‘0’건, 약식기소조차 없음-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리된 289건 中 약 89%가 불기소, 약 14%는 기소중지 등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회 행정안전위 입법 결산, 국민의 삶은 국가의...
[국회/정당]
2020-02-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입법 결산, 국민의 삶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국민생활안전·지역활력제고·디지털정부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위원회별 결산 간담회’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선다.국회는 2월 17일(월)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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