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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
[정치]
2020-07-15 00:00:00
유영재 기자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소환 사유는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소환 사유에 이의 시, 헌재에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15일(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 했다.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붕괴 사태 가능성 막기 ...
[정치]
2020-07-14 00:00:00
유영재 기자
김성주 의원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마련‘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
[정치]
2020-07-13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3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고위직 인사 단...
[국회/정당]
2020-07-13 00:00:00
유영재 기자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고위직 인사 단행-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박병석 국회의장은▲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더 쉽고 빠르게 바뀐다”
[정치]
2020-07-09 00:00:00
유영재 기자
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등 법률안 2건 대표 발의소비자 기만하는 악질적 식품업체 영업정지 내릴 식품표시광고법도 함께 제출 지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생활고에 처해있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구직촉진수당’ 관련 수급대상 연령 및 ...
[사회]
2020-07-07 00:00:00
유영재 기자
이상헌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
[경제]
2020-07-06 00:00:00
유영재 기자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3(금) 대표발의했다.홍석준 의원은“글로벌 경제위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정치]
2020-07-03 00:00:00
유영재 기자
장제원 의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
적용시한 폐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함...
[정치]
2020-07-02 00:00:00
유영재 기자
유상범 의원, 폐광지 전담 개발기구 설립 위한‘폐광지역특별법’발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또한 국...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前 의원 임명 승인
[국회/정당]
2020-06-30 00:00:00
유영재 기자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前 의원 임명 승인- 김영춘 신임 총장,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영춘 前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6월 29일(월)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
태영호 의원, “北 천인공노 만행에 1...
[정치]
2020-06-25 00:00:00
유영재 기자
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법안 낸다-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만들고,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등 피해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5일, 6·25전쟁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하는 법개...
[정치]
2020-06-24 00:00:00
유영재 기자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하는 법개정안 발의-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의 평등권 침해하는 보훈 지급체계 개정 필요-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과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추미애 장관, 대검 지시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정치]
2020-06-22 00:00:00
유영재 기자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앞세워 검찰총장 사퇴 압박하는 민주당 행태’강력 규탄!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검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유상범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정 건’에 대한 대검 지시의 부당성(검찰...
상법 개정안, 투명한 지배구조가 경제성장 가져...
[정치]
2020-06-18 00:00:00
유영재 기자
코스피3000! 박용진 3법 일환, 상법 개정안 발의박용진 의원, 투명한 지배구조가 경제성장 가져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예결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했고, 09:3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최됐던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용진 의원이 준비중인 ‘코스피3000! 박용진 3법’의 세트 법안 중 하나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범정부...
[국회/정당]
2020-06-16 00:00:00
유영재 기자
윤건영 의원, 국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로 길 찾아야”- 돌아보면 아쉬운 상징적 장면 세 가지는…- 어두운 한밤중이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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