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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했더니 사망자 76% 줄고 통행시...
[사회]
2021-03-30 00:00:00
장우성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했더니 사망자 76% 줄고 통행시간 21% 감소행안부·국토부, 도입 10년 맞아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정부 “설치 확대” 회전교차로가 도입·운영된 지난 10년간 사망사고는 76% 줄었고 통행시간은 21% 감소되는 등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흐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사회]
2021-03-29 00:00:00
장우성 기자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의사소견서 없어도 가능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
중대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순조로운 예방접...
[사회]
2021-03-27 00:00:00
장우성 기자
중대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순조로운 예방접종과 4차유행 방지 위해”기본방역수칙 4→7개로 세분화해 33종 시설 일괄적용…출입명부, 대표자 아닌 모두 작성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동안 계속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의 거리두기 ...
대납금 못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손본다
[정치]
2021-03-23 00:00:00
장우성 기자
박대수 의원, 대납금 못 받아내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손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3일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정보/과학]
2021-03-15 00:00:00
장우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손잡았다과기부-식약처 업무협약 체결…공동연구개발 확대·정책협의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이 만나 식의약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를 촉진하기로 했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식의약 안전 규...
경력단절여성 1만여명에 직업훈련…5월부터 원격...
[여성]
2021-03-13 00:00:00
장우성 기자
경력단절여성 1만여명에 직업훈련…5월부터 원격학습도올해 전국 새일센터 통해 744개 과정 운영…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변화 대응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또 비대면 사회 흐름에 맞춰 5월부터는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4개(7.8%) 많은 744개 과정을 운영한다...
디지털 정보격차 개선…‘스마트폰 과의존’ 위...
[핫이슈]
2021-03-12 00:00:00
장우성 기자
디지털 정보격차 개선…‘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늘어과기정통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향상 됐고,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 수...
[사회]
2021-03-12 00:00:00
장우성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 20대 국회 이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 수단 이용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내 휠...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전담 TF 운영
[핫이슈]
2021-03-10 00:00:00
장우성 기자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전담 TF 운영건립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전반 관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
세계 6번째로 초음속항공기(T-50) 수출, 중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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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 ‘항공 G7’ 진입…올해 항공산업에 1153억 지원정부, 제3차 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시장 개척 정부가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항공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현재 추진 중인 기간산업 안정기금, 협력업체지원프로그램, 상생협력보증 제도 등 금융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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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선제 추진국토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수요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이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코로나19 음성확인을 전제로 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
“공갈매도로 적발되고도 재차 불법 저질러...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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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0:00:00
장우성 기자
박용진 의원, “공갈매도 방지를 위해 ‘강력처벌’, ‘촘촘한 모니터링’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불법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지만 재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적발된 외국인(98개사)ㆍ국내투자자(7개사)는 총 105개로, 이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
[정치]
2021-03-03 00:00:00
장우성 기자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해수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 -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개발·운영 관련 일부 사무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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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접종에 만전…불신 조장 가짜뉴스 경계해달라”“충분한 물량의 백신·특수 주사기 확보…차질없이 접종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
교원지위법 개정…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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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실효성 확보…이행강제금, 벌칙 조항 등 이행 강제수단 마련-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교원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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