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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
[사회]
2020-04-29 00:00:00
장병호 기자
경실련,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
서삼석 의원, “농가 냉해피해 현황파악 나서”
[정치]
2020-04-28 00:00:00
장병호 기자
서삼석 의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들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갈 것”“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 냉해 상습지역 품종 전환” 등 대안 건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냉해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7일에는 농가 냉해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이번 현황 파악은 농작물 냉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적인 피해보...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
[국회/정당]
2020-04-25 00:00:00
장병호 기자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
[국회/정당]
2020-04-24 00:00:00
장병호 기자
박주민 의원,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오늘자 결정을 통해, 비록 고(故) 백남기 농민은 작고하여 기본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지만 직사살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
제21대 국회의원실 정보기기 예산, 전면교체 대...
[국회/정당]
2020-04-23 00:00:00
장병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실 정보기기 예산, 전면교체 대신 정비, 부품교체로 절감 집행 중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보기기의 내구연한과 실소요를 고려하여 과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 집행하고 있다.‘보좌진들이 사용할 개인 컴퓨터 3000대, 프린트 1200대 교체하기 위한 예산 4억 6500만 원’은 신규 교체가 아닌 정보기기 정비 및 부품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신규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300대)과 프린터 일부(흑백 300대, 컬러 126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유감”
[정치]
2020-04-22 00:00:00
장병호 기자
채이배 의원,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유감”- 회사의 준법감시제도가 총수 범죄의 양형요소라는 법원 판단, 무식의 소치- 피해자가 경비 강화했다고 도둑 감형하겠다는 코미디, 판단 재고해야- 근거없는 조직을 총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재벌의 폐단 보여주는 것17일 서울고법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특검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
국회 시상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활...
[국회/정당]
2020-04-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시상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 평가한다- 기존 시상제도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마련- 각계 전문가 평가·수감기관 설문조사 도입 등 시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코로나19 ...
[국회/정당]
2020-04-17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국가 위기 속 국민 어려움 덜어들이고 고통을 분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유인태 ...
국회,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
[국회/정당]
2020-04-14 00:00:00
장병호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오픈- 의원 등록업무 및 보좌직원 임용 등 원스톱 지원 - 제20대 국회 개원 대비 13 수준으로 예산 절감해 집행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오픈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원준비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사무차...
“신용카드 매출대금 다음날 입금 추진…소상공...
[국회/정당]
2020-04-13 00:00:00
장병호 기자
송석준 의원, “신용카드 매출대금 다음날 입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압막 해소하겠다" 송석준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 현 국회의원, 경기 이천시)는 13일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다음날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카드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면 매출승인 후 3~4일 후 영업점에 입금되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또한, ...
국회,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받게...
[국회/정당]
2020-04-06 00:00:00
장병호 기자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받게...‘구하라법’입법요청, 5번째 국민동의청원 성립- 공개된지 17일만에 10만명 달성,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
국회 ‘구하라법’입법요청, 5번째 국민동의청원...
[국회/정당]
2020-04-04 00:00:00
장병호 기자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받게...- 공개된지 17일만에 10만명 달성,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정치]
2020-04-01 00:00:00
장병호 기자
최운열 의원, “징계나 제재의 부담 없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재난안전법에 도입 금융지원을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1일(화),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하여 재난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정치]
2020-03-30 00:00:00
장병호 기자
고용노동부,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 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국회/정당]
2020-03-2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과방위,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 25일 전체회의, 처벌 규정 강화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 (국회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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