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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분쟁,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
[국회/정당]
2022-03-12 11:48:32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 제시-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미래에 발생할 환경분쟁 예방ㆍ해결 위한 장치 만들어져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6호 (표제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를 2월 28일 발표했다.저자인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환경갈등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협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
국회 본회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회/정당]
2022-02-22 10:25:21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600억원 신규반영 등 정부안 총지출 대비 2.9조원 순증한 16.9조원으로 확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
“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모든 환자 국가가 안...
[사회]
2022-02-10 11:07:07
장병호 기자
“일반관리군 방치 아니다…모든 환자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복지부 차관 “재택 관리기관 650개까지 확충…관리 가능 인원 20만명으로”9일 노바백스 백신 첫 공급…“입원환자·거동불편자 등 우선 접종”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
박병석 국회의장, "문화콘텐츠 전면 교류로 새로...
[국회/정당]
2022-02-05 10:25:48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국 언론 인터뷰 및 한국 취재단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개막식 참석 정상급 인사 중 유일한 국회의장 中언론 인터뷰서“문화콘텐츠 전면 교류로 새로운 韓中관계 도약”한국취재단 만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위안과 기쁨 전해달라"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공식 참석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선언으...
국회, 올바른 SNS마켓 형성을 위한 현행제도 보...
[국회/정당]
2022-01-2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시상식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2시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열어, 대상(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1편, 우수상 10편, 격려상 1편 등 총 13편의 제안에 대해 시상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수상자들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였다.2021년 제안대회에는 10대 중학생부터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각계...
국회,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
[국회/정당]
2022-01-20 00:00:00
장병호 기자
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1989년 영구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약 30년 만에 ...
국회,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
[국회/정당]
2022-01-13 00:00:00
장병호 기자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은?- 도심지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및 관리 방안 필요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
국회,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51건 심사 ...
[국회/정당]
2022-01-11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51건 심사 및 50건 의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 의결 -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의무를 명시한 「건축사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2소위 통과법안 3건도 처리- 국토위ㆍ정개특위ㆍ기재위 등 타 상임위법안 40건 체계ㆍ자구심사 및 39건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0.) 전체회의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1건과 1월 ...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
[국회/정당]
2022-01-10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과세 방지협정·항공협정 조속 개정 희망”-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 만나 강조 - 피리스 외교장관 “전자제품·수자원·제약 한국 투자 고대”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 공간이 넓다”며 “이를 위해선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항공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rdq...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인구 100만 이...
[국회/정당]
2022-01-0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지위, 주민 편익 특례사무 발굴해야.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의 2022년 1월 7일(금),「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받을 예정이다.특례시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
“정치는 국난상황서도 미래세대 위한 대전략 준...
[국회/정당]
2021-12-29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의장, 대선후보에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전달-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성장사회서 성숙사회 전환 대전략’건네 - 박 의장 “정치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길잡이로 쓰이길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
국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
[국회/정당]
2021-12-27 00:00:00
장병호 기자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조속히 녹색금융 기본체계를 수립하고 녹색금융기관을 제도화 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4일(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기후변화 대응은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선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전...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
[국회/정당]
2021-12-2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제시- 민보경 박사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4호(표제: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에 따르면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통해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인...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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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 의장, 철원 6보병사단 찾아 전방근무 장병 위문금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rdq...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 위기 “모든 나라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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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 긴요”- 박 의장,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서 밝혀 제29차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총회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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