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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국회/정당]
2021-12-08 00:00:00
유영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근거를 마련한 「도시개발법」 등 8건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오늘(12.6.)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처리하였다.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
유사수신 사기 횡행 … 작년대비 피해...
[정치]
2021-12-07 00:00:00
유영재 기자
서영교 의원, “신종사기 예방위한 특별법 추진”‘비트코인 수익보장’ 미끼 조심하세요!- 서 위원장 직접 받은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02-516-950X, 경찰조사결과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 서 위원장 직접 받은 070-4578-212X 인터넷전화 A업체, 범죄이용 알면서도 4천여개 넘는 번호 등록해준 것으로 밝혀져비트코인·빗썸 카톡리딩방, 페이스북 유도글 조심하세요! 서영교 위원장은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
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
[정치]
2021-12-06 00:00:00
유영재 기자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재기중소기업·유턴기업·위기지역 창업기업·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4건 대안통과- 청문절차 규정을 신설해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안통과“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법안발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기중소기업, 유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정치]
2021-12-03 00:00:00
유영재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오미크론 확산 위협 진행 중, 정부가 선제...
[사회]
2021-12-02 00:00:00
유영재 기자
12월1일(0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5,123명·위중증환자 723명, 역대 최다일일 확진자 5천명대, 방역당국은 정부·공공기관·기업체 재택근무 권장하라!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역시 7백명을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한 달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
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정당]
2021-12-01 00:00:00
유영재 기자
기재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 의결-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 특례제도 전반 정비 및 9개 특례 신설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박병석 국회의장, IPU 다자 의회외교 돌입
[국회/정당]
2021-11-29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IPU 다자 의회외교 돌입- 26일 IPU총회 개회식 참석, 스페인국왕·세계 의회 지도자 만나 - 인도네시아, 바레인, 네팔, 조지아, 마틴 춘공 IPU사무총장과 현장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다자 의회외교 일정에 돌입했다.박 의장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보편적 인권과 세계평화, 대의제도 확립을 주...
국회,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창업법, 이...
[국회/정당]
2021-11-26 00:00:00
유영재 기자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창업법」, 이제 신산업·신기술 창업도 지원한다-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새로운 창업환경 반영 위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창업법」 35년 만 전면개정 - 국회 차원에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6건 안건 의결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 도 개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오늘(11.25.) ...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
[정치]
2021-11-25 00:00:00
유영재 기자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성일종 의원,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강화하려는 것"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어구보증금제도 도입 및 총허용어획량(TAC...
[국회/정당]
2021-11-24 00:00:00
유영재 기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수산업법」등 의결- 어구보증금제도 도입 및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업법」 및 「항만법」 개정안 등 30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2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ㆍ부표를 ...
“교정시설 수용자들 교정‧교화 목적에 충...
[정치]
2021-11-23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제2의 강윤성 방지위한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재범충동 유발하는 간행물 ‘제한적 차단’“교정‧교화 목적에 충실, 인권침해도 최소화 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정치]
2021-11-22 00:00:00
유영재 기자
박완주 의원,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교육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청와대 청원 등장 등 금융교육 강화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박 의장, “해당 개정안 시작으로 교육부, 금감원 등 소관부처가 금융교육 의무화 추진에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국회/정당]
2021-11-18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박 의장, 의장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서 강조- 국민통합위가 펴낸 정치개혁방향 제안서 여야 대선후보에게 전달박 의장, “이번에 개헌논의 못하면 또 5년간 허송세월”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파...
[국회/정당]
2021-11-17 00:00:00
유영재 기자
외통위 법안소위,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의결-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홍보 사업 근거 마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편찬사업 종료시점 6년 연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1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
[정치]
2021-11-16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도로교통법 음주 기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하고 기자회견 진행- 작년 11월 용인 음주운전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083%(면허취소) 만취상태였지만 윤창호법 아닌 형량이 낮은 교특법 적용해 기소-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규정 모호해 윤창호법 회피하는 사례 늘어 법 개정 필요성 호소- 하태경,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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