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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연장”
[행정]
2020-08-29 00:00:00
장영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연장”공항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여객감소율’ 연동 감면...항공산업발전조합도 설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국토교통부,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
[핫이슈]
2020-08-28 00:00:00
장영권 기자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절반이 ‘불법 의심’탈세의심 555건·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해당 기관 통보집값 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 사례 중 편법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을 담합하거나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부동산 범죄는 30건이 형사입건됐고 395건은 ...
태풍 ‘바비’ 북상…2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
[사회]
2020-08-25 00:00:00
장영권 기자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체제 전환태양광시설 안전조치 및 배수장·배수로 점검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산림청·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지난 22일 타이완 남남동...
정부의 규제가 기업인들 의욕 꺾어 각종 경제지...
[경제]
2020-08-25 00:00:00
장영권 기자
홍석준 의원, 가업상속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대폭 강화 등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8.24(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화된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의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l...
질병관리본부 “현재 유행규모·속도, 방역조치...
[사회]
2020-08-24 00:00:00
장영권 기자
방역당국 “현재 유행규모·속도, 방역조치만으로 억제 한계”“전국적 유행 확산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당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는 역학조사, 검사, 격리조치 등 방역조치로만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검사...
[정치]
2020-08-24 00:00:00
장영권 기자
김남국 의원,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추진…금융규제 2...
[핫이슈]
2020-08-22 00:00:00
장영권 기자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추진…금융규제 27건 손본다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운영 통해 정비 필요성 확인…“디지털 규제혁신 환경 적극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확인된 금융규제 2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해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중 특례가 부여된 금...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고&...
[정치]
2020-08-21 00:00:00
장영권 기자
국민이 낸 세금 어떻게 쓰이나?알기 쉽고 투명한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재정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구축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은 20일 국가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제도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관,...
“수천억 사기범이 단순 사기로 처벌받는 현실 ...
[정치]
2020-08-20 00:00:00
장영권 기자
박재호 의원, 서민 재산 침해하는 다중사기범죄 근절 법안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발의- 다중사기범죄, 대규모 피해 야기하지만 범죄 유형별 개별법에 분산되어 솜방망이 처벌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
[정치]
2020-08-18 00:00:00
장영권 기자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 대표발의- 지방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에 이어 지역인재 육성 2번째 공약 이행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8/18)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지방 국&middo...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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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00:00:00
장영권 기자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특정범죄 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할 경우도 전자장치 부착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14일 실시)부터 전자감독의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이 부과된다.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
7월 ICT 수출 150억달러…반도체 강세에 2개월 ...
[핫이슈]
2020-08-16 00:00:00
장영권 기자
7월 ICT 수출 150억달러…반도체 강세에 2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51.3억 달러로 흑자 기조 유지…미국·EU 상대 수출 늘어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4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며 6월 1%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2% 증가한 98억...
“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론보도 등 신...
[정치]
2020-08-14 00:00:00
장영권 기자
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대표 발의경찰관 신상 관련 보도 금지 조항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파격적 세제혜택 제공...
[경제]
2020-08-13 00:00:00
장영권 기자
이광재 의원, 뉴딜펀드에 파격적 稅 혜택 추진- 이광재 의원,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 한도 수익금에 5% 저율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국회의원 48명 공동발의- 민간투자 활성화·디지털 기술혁신 등 선순환 구조 위한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광재 의원...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
[행정]
2020-08-12 00:00:00
장영권 기자
금융위원회,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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