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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의 내실있는 의회외교 활동...
[국회/정당]
2020-08-03 00:00:00
장병호 기자
‘주요국 의회·정치 이슈 한 권에 담았다’ 「해외의회 포커스」 창간- 미·중·일·러 등 주요국 의회 동향 및 정치 현안, 국제기구 정보 망라‘G2 무역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중 양국의 입법 조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국 의회의 동향은?’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하고 있는 각 국의 의회 소식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치 이슈의 생생한 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국회 본...
[핫이슈]
2020-08-01 00:00:00
장병호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국회 본회의 통과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
고시에만 근거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내...
[국회/정당]
2020-07-31 00:00:00
장병호 기자
신영대 의원, 고용위기지역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행정·재정·금융 등 추가 지원대책 포함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1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ls...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
[국회/정당]
2020-07-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개최- 22일, 철인 3종경기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32명의 증인 등 출석 - 문체부와 인권위 등 부실 대응 질타·재발 방지 위한 규정과 제도 정비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
국회도서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
[국회/정당]
2020-07-2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도서관, 네이버와 손잡고 일본법 번역 AI 개발한다- 데이터와 기술이 만나는 민·관 협업 추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월)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일본법률 자동번역 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개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내용은 12,000여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외국법률 번역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네이버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법 분...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
[정치]
2020-07-16 00:00:00
장병호 기자
김민석 의원,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출범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사람 중심 포용 사회 실현 연구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오는 7월 20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공식 출범한다.‘약자의 눈’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로부터 4차산업혁명ㆍ고령화 시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국회/정당]
2020-07-1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박주민 의원 「국민소환제」 대표발의박주민 의원, “국민이 주인 권리를 쉽게 행사토록 직접민주주의 요소 반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이 7월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
[국회/정당]
2020-07-14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북에게 인식시켜야”- 박 의장,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만나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에 빠졌으니 각계 각 분야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북에게도 인식시켜야 한...
대·중소 기업간 상생조정위원회 설치·기능·운...
[국회/정당]
2020-07-13 00:00:00
장병호 기자
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기술탈취’와‘불공정거래’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청원인 목소리에 경청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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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0:00:00
장병호 기자
권칠승 의원, 「청원심사 의무화법」발의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권칠승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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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00:00:00
장병호 기자
송영길 의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청구 불허 결정, 불복절차 마련- 아동성착취물 근절 위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
박병석 국회의장, “재난 극복 넘어 소외계층 보...
[국회/정당]
2020-07-02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재난 극복 넘어 소외계층 보호에 국가 역량 모아야할 시점”- 박 의장,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에서“재난 극복을 넘어 이제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보았듯...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 신뢰 회복
[국회/정당]
2020-07-01 00:00:00
장병호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사상 첫 온라인 취임식- 코로나19 경각심 다시 다지기 위해 현장 대신 최소 규모의 ‘언택트’ 생중계 취임식 진행제33대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 생중계로 취임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을 택한 것이다.취임사에서 김 총장은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는 “코...
[국회/정당]
2020-06-29 00:00:00
장병호 기자
‘랜선국회’ 상반기 결산, 최다 검색어는 “코로나19”- 국회 홈페이지별 2020년 상반기 국민 검색어 및 보고서 열람 순위 집계 발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살펴보았다.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였...
박병석 국회의장, “정치가 화해와 일치를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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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정치가 화해와 일치를 향하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박 의장,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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