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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
[사회]
2021-12-18 00:00:00
김형석 기자
거주 지역서 제공하는 혜택, ‘보조금24’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지자체 서비스 3277개까지 맞춤형 안내…‘찾아가는 보조금 24’ 서비스도 앞으로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보조금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혜택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쉽게’를 주제로 ‘...
국세청,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
[사회]
2021-12-17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세차업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국세청,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적용 내년부터 홍삼판매점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나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심판 위한 특허법.....
[정치]
2021-12-17 00:00:00
김형석 기자
이장섭 의원,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허심판 위한 특허법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 특허심판에서 사소한 잘못은 직권보정을 허용하여 경제적 심판 도모-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보호법 4건 동시 개정- 이장섭 의원 "지식재산권이 경제활동에 영향력 커지는 가운데 특허심판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공정한 사안 해소 필요"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17일 특허심판에 있어 심판관의 제척 사유를 명확...
“혁신 아이디어 가진 1인 창조기업 육성해...
[정치]
2021-12-16 00:00:00
김형석 기자
신영대 의원, ‘1인 창조기업 판로 지원법’발의- 1인 창조기업 유통망 확충과 국외진출 등에 정부 재정지원 근거마련- 신영대 의원, “혁신 아이디어 가진 1인 창조기업 육성해 경제활력 제고해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국내‧외 유통망과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내년도 ‘상권...
[경제]
2021-12-14 00:00:00
김형석 기자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상권 르네상스’ 추가 선정내년도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증액…기존 5곳에 3곳 추가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등 3곳이 내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차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추가 선정, 총 8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추가 선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19억원 증액된 ...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근거 마련하는...
[정치]
2021-12-14 00:00:00
김형석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근거 마련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 대표발의!- 원안위, 환경부 등 방사선 이용 및 안전규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법 다수, 이에 반해 국가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기준 부여 근거 없어-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 부재로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 부처간 혼선 가중…일반법적 성격의 법률 마련 필요성 대두- 김상희 부의장 “제정법 마련을 통해 방사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방사선 안전...
중등 공통과목 교사 사범대 위주로 양성…‘교육...
[교육]
2021-12-13 00:00:00
김형석 기자
중등 공통과목 교사 사범대 위주로 양성…‘교육실습 학기제’ 도입‘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사회적 협의·대국민 토론회 등 거쳐선택·전문교과는 교직과정·교육대학원 양성…예비교원 실습 4주→한 학기 교육 현장역량을 키우고 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한 예비교원 ‘교육실습 학기제’가 도입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또 앞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판교 스타트업 한자리에” 판교 창업존, 2021 ...
[경제]
2021-12-12 00:00:00
김형석 기자
“판교 스타트업 한자리에” 판교 창업존, 2021 스타트업815 홈커밍 페스타 개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2월 15일부터 사흘간 창업존에서 ‘2021 스타트업815 홈커밍 페스타(이하 홈커밍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판교 창업존은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대 창업 지원 공간이다.이번 홈커밍 페스타는 판교 제2테크노...
정부·지자체·기업 힘 모아 ‘K-조선 재도약’ ...
[핫이슈]
2021-12-11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지자체·기업 힘 모아 ‘K-조선 재도약’ 이끈다‘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일자리 확대·인력 수급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와 함께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그동안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
[정치]
2021-12-09 00:00:00
김형석 기자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직전 1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2년으로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자사주 맞교환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정치]
2021-12-08 00:00:00
김형석 기자
이용우 의원, 자사주 맞교환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 맞교환 통해 실질적 우호적 의결권 행사하는 사례 존재이는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이어져..이용우 “자사주 맞교환 행위 방지하여 주식시장 공정한 룰 만들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
정부 “차량·산업·농업용 요소·요소수 6개월...
[생활경제]
2021-12-06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차량·산업·농업용 요소·요소수 6개월분 이상 확보”주말에도 요소수 생산…일선 주유소 QR코드 도입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 물량이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분야별로 최소 6개월 분 이상으로 나타나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수 국내 생산·유통·분배 ...
“특권층 1%만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 개편...
[정치]
2021-12-06 00:00:00
김형석 기자
이상헌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
내년 3월까지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 미세...
[핫이슈]
2021-12-04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3월까지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교통량 많고 취약계층 인접한 도로 등 대상…1일 2회 이상 청소 등 실시 정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한다.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강화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사회]
2021-12-02 00:00:00
김형석 기자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서 신속히 통과돼야”간협, 1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로 총력전 의협·병협에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강력 요구불법진료 주범은 ‘의사 부족’·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은 ‘퇴출’ 주장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는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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