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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검색결과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사회]
2022-01-04 00:00:00
김형석 기자
이병훈 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 ‘박송희 법’ 본회의 통과 - 고(故) 박송희씨 사후 3년 만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목숨 잃은 故 박송희 씨 사건 재발 방지 차원-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 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 미반환 사유 발생 시 지...
[정치]
2022-01-03 00:00:00
김형석 기자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 올해(8월) 4,047억원으로 4년 전보다 약 8배 증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 제 때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소송해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명시하고, 미반환 사유 발생 시 지연이자 부담하도록 근거 마련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정치]
2021-12-31 00:00:00
김형석 기자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년 참정권 확대 기여 윤 의원,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토대 마련코자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개정안 발의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년세대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 확대 보장,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청년의 정...
한국전력, 자체 개발한 SF6 분해 기술로 탄소 중...
[경제]
2021-12-30 00:00:00
김형석 기자
한국전력, 자체 개발한 SF6 분해 기술로 탄소 중립 가속화 한국전력은 자체 개발한 SF6 분해 기술로 국가철도공단이 보유한 이산화탄소(CO2) 837만톤(SF6 350톤)을 줄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한전과 철도공단은 28일 ‘2050 탄소 중립’을 제때 달성하기 위해 최현근 한전 전력혁신 본부장과 이인희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SF6 분해 기술 공동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한전이 개발한 SF6 분해 기술을 철도공단에...
청소년(12~18세)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
[사회]
2021-12-29 00:00:00
김형석 기자
최춘식 의원, “청소년들 2차 접종 후 1064명 돌파감염 발생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12~18세)들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 12일 기준 청소년(12~18세) 1064명(누적)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음...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
[경제]
2021-12-28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신청요건 업력 3년 이상→1년으로 완화…담보 등 부담도 경감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사회]
2021-12-28 00:00:00
김형석 기자
이용우 의원,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적극적 공익신고와 투명한 사회 확립에 기여하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월),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부,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
[환경]
2021-12-27 00:00:00
김형석 기자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환경부, 별도 분리배출제 대상 확대…1년간 계도기간 운영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공익신고자에 합당한 보상으로 보다 투명한 사...
[정치]
2021-12-27 00:00:00
김형석 기자
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액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6일(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
[경제]
2021-12-25 00:00:00
김형석 기자
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 뒷받침신기술 분야에 16만명 인력 양성…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일경험 확산 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
2050년까지 건물·교통·도시 등서 탄소중립 실...
[경제]
2021-12-24 00:00:00
김형석 기자
2050년까지 건물·교통·도시 등서 탄소중립 실현국토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수소열차 개발 등 추진 건물, 교통, 도시 등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정치]
2021-12-22 00:00:00
김형석 기자
박대출 의원,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4...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
[정치]
2021-12-21 00:00:00
김형석 기자
하태경 의원, 청년 수험생들과 불공정 세무사 시험 규탄 기자회견 진행- 이달 초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아-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락률, 최근 5년 평균 38%에서 82%로 높아진 결과- 반면 청년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절반이 넘게 0점 처리돼- 청년수험생들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구성하고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
정부 “병상확보 신속 대응…‘현장 방역의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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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병상확보 신속 대응…‘현장 방역의료 지원반’ 운영”행안부 장관 “임시선별검사소 34곳 추가 설치”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늘부터 병상 확보 관련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 방역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3차 접종 ...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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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대표 발의!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이 고의·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존재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시 면책 여부 제대로 판단 안돼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여부 사전 검토...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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