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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
[국회/정당]
2020-10-1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적 세정’과 ‘탈세 엄정 대응’ 집중 점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자제 필요 -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비트코인·다크웹을 통한 신종 탈세 방지 대책 필요 - 윤후덕 위원장,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과 코로나19 취약계층 적극 지원 주문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2일(월)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midd...
국회, 10월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국회/정당]
2020-10-06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10월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6박 8일간 공식...
[행정]
2020-09-28 00:00:00
장병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공식 방문- 박 의장, 1959년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첫 스웨덴 공식 방문 - 박 의장,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 예방·뢰벤 총리 면담 -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면담, 취임 후 첫 순방에서 양국 국회의장과 의회정상외교 전개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7조 8,148...
[핫이슈]
2020-09-23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본회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처리- 정부안 대비 296억원 순감된 7조 8,148억원으로 최종 확정 -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산 확보 및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무료백신 투여 -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00만원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은 만16세~34세와 만6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5,206억원 감액 국회는 제382회국회(임시회) 제8차(9. 22.)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국회/정당]
2020-09-22 00:00:00
장병호 기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신속한 아파트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의결-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법」 의결- 이천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은 정부 대책 지켜보기로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
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피해자 보...
[국회/정당]
2020-09-18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여가위, 한부모가족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의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
국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등록금 환급 및 원...
[국회/정당]
2020-09-17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코로나19 대응 법률안 등 의결-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도 의결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9월 15일(화), 16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열린스튜디오, 의원과 ...
[국회/정당]
2020-09-16 00:00:00
장병호 기자
박 의장 제안으로 구축한 ‘열린스튜디오’, 9월 15일 오픈 - 의원들의 유튜브·축사 등 영상 촬영 공간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홍보 및 대국민 소통 지원 국회는 9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
[국회/정당]
2020-09-11 00:00:00
장병호 기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법안 처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소위의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버스 업계 지원 필요성 공감했지만 구체적 대안 다음 소위심사에서 논의하기로 - 환승센터 건설비용 국비 지원 근거 규정해 광역교통수요 해결 기반 마련하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소위의결국회 국토교통위...
국회,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국회/정당]
2020-09-10 00:00:00
장병호 기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 처리-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소위의결 -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
주호영 단장,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
[국회/정당]
2020-09-09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아세안의회총회'에서 옵서버국 대표연설- 대한민국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 참석, 한-아세안 협력관계 확인 - 베트남·싱가포르·태국 등 25개국과 8일부터 3일간 화상회의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
국회 출입기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국회/정당]
2020-09-08 00:00:00
장병호 기자
김영춘 총장 “8일 본회의 시간 조정, 국회 안전 위한 최선의 조치”- 역학조사·선별검사 상황 고려, 방역 당국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 출입기자들의 충분한 안전 확보위해 9월 8일 소통관 폐쇄국회는 9월 7일(월) 21시 열린 국회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8일(화) 예정된 국회 본회의(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고, 8일(화)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정당 회의 등의 일정도 오후 2시 ...
국회 환경노동위, 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국회/정당]
2020-09-07 00:00:00
장병호 기자
코로나19 상황 자녀돌봄 휴가 10일→20일 연장된다- 기존 10일에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기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9월 7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
국회, 근무자에 대한 선별검사 대상 추가에 따라...
[국회/정당]
2020-09-0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선별검사 대상 추가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 4일 밤까지 연장- 방역 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 검사 필요한 27명 확인- 추가 선별검사 결과 토대로 9월 5일(토) 이후 청사운영 결정 예정- 9월 3일(목) 선별검사 받은 33명은 전원 ‘음성’ 판정 국회가 본관·의원회관·소통관 근무자에 대한 전원 재택근무 조치를 9월 4일(금) 밤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는 9월 4일(금) 오전 ...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
[국회/정당]
2020-09-04 00:00:00
장병호 기자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 실시-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활동계획과 전문가 의견 수렴 - 김영춘 총장, “디지털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믿음을 높일 것” 국회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초연결·뉴노멀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국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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