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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 ...
[국회/정당]
2021-01-04 00:00:00
유영재 기자
국회,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결과 부적합율 4.1%(80세 이상 23.6%), 대체검사인 의료기관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0.22%(80세 이상 0.28%)에 불과·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19.5%(`15) → 35.2%(`20.10)· 주행거리 100만 km당 교통사고 건수: 고령운전자 1.03건, 비고령운전자 0.72건(`18년 개인택시운수종사자 기준)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령 택시운수...
국회,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신체 ...
[국회/정당]
2020-12-30 00:00:00
유영재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비”- 대북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정면 충돌 관련 보도 해명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은 최근 모 일간지가 보도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 실행하는 북한 정보유입 행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입법조사...
“검사적격심사 시 외부평가 반영된다”
[정치]
2020-12-28 00:00:00
유영재 기자
최기상 의원,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사회]
2020-12-24 00:00:00
유영재 기자
김한정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
[정치]
2020-12-23 00:00:00
유영재 기자
박영순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가 맡고 있어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은 지난 국정감사 시 문제제기 한 이후,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하고 지방재정분권...
[정치]
2020-12-22 00:00:00
유영재 기자
박완주, 화력발전 피해극복 재정분권 2법 대표발의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화력발전 피해지역 재정 확충...2,674억원 증가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3선)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
경찰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경찰 업무특...
[국회/정당]
2020-12-21 00:00:00
유영재 기자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치]
2020-12-18 00:00:00
유영재 기자
장제원 의원,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안 발의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절차 법으로 규정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
[사회]
2020-12-16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철 의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
“버려지는 제대혈…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
[정치]
2020-12-15 00:00:00
유영재 기자
태영호의원, “버려지는 제대혈…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 제대혈관리법 대표발의”의료인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에 대해 설명하도록 규정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15일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 정착을 위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서 나오는 혈액이다. 제대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조혈모세포 공...
민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내에서 손...
[정치]
2020-12-14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욱 의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형법,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텔레비전 방송 포함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본회의 ...
[정치]
2020-12-11 00:00:00
유영재 기자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 “선의의 피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
[정치]
2020-12-10 00:00:00
유영재 기자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10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
욕설·비속어 난무하는 국회, 자정 필요
[정치]
2020-12-09 00:00:00
유영재 기자
권칠승 의원, 「국회의원 막말 수정 금지법」 대표 발의- 일본식 표현부터 욕설까지... 막말 의원들 회의록 수정 신청 통해 내용 변경... 사실상 ‘역사 기록 훼손’- 권칠승 의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재발의 통해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
“제 임금도 얼마인지 몰라요” 파견근로자도 모...
[정치]
2020-12-08 00:00:00
유영재 기자
권칠승 의원, 「파견근로자 알 권리 보장법」 대표발의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에 파견대가 공개 의무 없어, 파견근로자 알 권리 사각지대... 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권칠승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파견근로자 권리 보장 시급”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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