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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
[핫이슈]
2021-10-03 00:00:00
장우성 기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의미”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
[경제]
2021-10-02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표준계약서·매뉴얼 마련…시가 이하 부여해도 과세특례 확대 추진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아울러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발표하면서 비상장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행정]
2021-09-30 00:00:00
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직업성 질병,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 국무조정실·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처벌 강화된다
[정치]
2021-09-27 00:00:00
장우성 기자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의제강간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입법취지 무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법정형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아동 보호 효과 기대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m...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핫이슈]
2021-09-25 00:00:00
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
“예방접종 인센티브 늘려 전 국민 접종률 80%까...
[핫이슈]
2021-09-22 00:00:00
장우성 기자
“예방접종 인센티브 늘려 국민 접종률 80%까지 올릴 것”국내 1차 접종률 70% 넘을 듯…일본·미국 등 주요국 앞질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204일만인 17일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접종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중으로 전 국민의 70% 이상...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
[교육]
2021-09-21 00:00:00
장우성 기자
한국,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학급당 학생 수 ‘초 23명·중 26명’…아직 OECD 평균보다 많아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개한 2018∼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미래엔, 사회공헌활동 ‘장애 공감 교육’ 중 하...
[사회]
2021-09-19 00:00:00
장우성 기자
미래엔, 사회공헌활동 ‘장애 공감 교육’ 중 하나로 점자 그림책 ‘구름 놀이’ 무료 배포 교육 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이 점자 그림책 ‘구름 놀이’를 펴내고 교수활동 지원플랫폼 ‘엠티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구름 놀이 점자 그림책은 한태희 작가가 미래엔 아동 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을 통해 펴낸 단행본을 점자 그림책으로 제작한 것이다. 미래엔은 엠티처에서 전국 초·중·고 ...
광주글로벌모터스, 경형 SUV 캐스퍼 양산체제 가...
[경제]
2021-09-17 00:00:00
장우성 기자
광주글로벌모터스, 경형 SUV 캐스퍼 양산체제 가동노사 상생 1호 ‘광주형 일자리’ 2년8개월만에 결실…연간 7만대 생산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15일 1호 차량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차 생산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광주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사고 ‘비...
[사회]
2021-09-17 00:00:00
장우성 기자
조오섭 의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114건, 사상자 전년대비 2배 증가- 화재사고 올해만 벌써 3건…추석 연휴 이용자 급증 예방 철저 지난 9월초 천삼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두 명이 다치고 시흥 휴게소에서는 불이나 1백여 명이 대피하는 등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추석 연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국, 백신생산 허브 한축…신종 감염병 대응 ...
[핫이슈]
2021-09-15 00:00:00
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국, 백신생산 허브 한축…신종 감염병 대응 앞장”“백신 생산 역량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
“추석 앞두고 택배·국민지원금 사칭한 스미싱 ...
[사회]
2021-09-14 00:00:00
장우성 기자
“추석 앞두고 택배·국민지원금 사칭한 스미싱 조심하세요”“출처 불분명한 링크 등 함부로 클릭 말아야…의심되면 ‘118번’ 신고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 확인 및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했으나,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
수출입은행, 본점 1층에 ‘금고 미술관’ 개관
[생활/문화]
2021-09-14 00:00:00
장우성 기자
수출입은행, 본점 1층에 ‘금고 미술관’ 개관 한국수출입은행의 옛 금고가 소규모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수은은 13일 여의도 본점 1층에 ‘금고 미술관(gallery SAFE, Sustainable Art For Exim)’을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수은 담당자는 “옛 금고가 있던 이 자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다”면서 “수은 방문고객과 직원들에게 우리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
경찰, 전자발찌 절단 후 여성 2명 살해한 강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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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성 기자
김용판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관, 영장 없이 수색하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 법적 책임져야- 김 의원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 역할 하도록 개정"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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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요청식약처-지자체, 4881곳 일제 점검…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적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약 5000여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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