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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마약류 투약 후 범한 범죄에 감면규정 ...
[정치]
2021-03-01 00:00:00
유영재 기자
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후 범한 범죄에 감면규정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의원, “음주 · 마약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
[정치]
2021-02-25 00:00:00
유영재 기자
송영길 의원, “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 개정안 발의송영길 의원,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경제발전의 ‘새로...
[정치]
2021-02-24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소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원을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
[정치]
2021-02-23 00:00:00
유영재 기자
이원택 의원, SNS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보호 위한‘전자상거래법’개정안 대표발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 부여 이원택 의원,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3일(화) SNS 플랫폼 운...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
[정치]
2021-02-22 00:00:00
유영재 기자
강기윤 의원, “구급차 내 의약품 냉장 등 적정 상태 유지 법안 복지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
뉴딜펀드, 입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
[국회/정당]
2021-02-19 00:00:00
유영재 기자
뉴딜펀드, 입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2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간하였다.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뉴딜펀드에 대한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우선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미국 &...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연장
[정치]
2021-02-17 00:00:00
유영재 기자
윤재갑 의원,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법 발의!-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수)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
소비기한 신설 및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 규...
[정치]
2021-02-16 00:00:00
유영재 기자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식품표시광고법’대표발의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혐오감 시 벌금·구류 ...
[정치]
2021-02-15 00:00:00
유영재 기자
양정숙 의원“공공장소 등 음담패설·성희롱 발언 등 경범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개선되지 않고 있어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수치심 느끼게 한 사람에게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최근 정체불명의 남성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다가가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 같은 성희롱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학내 통행로 무면허운...
[사회]
2021-02-10 00:00:00
유영재 기자
김영호 의원, “현행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방치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이제는 손봐야할 때"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못하는 비(非)도로 무면허운전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앤다.
[정치]
2021-02-09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근로자 보호 강화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앤다.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도 적용.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과 사용주의 친족 포함-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세부 내용과 방법은 사업장별 현실에 맞추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금강산 관광 재개 ...
[정치]
2021-02-08 00:00:00
유영재 기자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남북 관계 회복 ‧ 한반도 평화 조성 위해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 추진하겠다”문화예술에서는 ‘통일문화교육, 남북언어, 분야별 학술조사, 공연·전시’ 황희 장관 후보자는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간의 남북문화교류사업은 통일부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그쳤다. 이로 인해 남북교류...
부실한 소상공인 통계를 바탕으로한 정책은 모래...
[정치]
2021-02-05 00:00:00
유영재 기자
“최승재 의원, 정확한 통계없는 소상공인 정책은 모래성"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소상공인 통계를 바탕으로한 정책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은 인사청문회 첫 번째 질문으로 통계없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실태를 알 수 있는 ...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온라인 개강
[국회/정당]
2021-02-04 00:00:00
유영재 기자
2021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온라인 개강- 전국 48개 대학 148명 참여, 의회민주주의 이해 증진 위한 대학(원)생 맞춤형 프로그램- 2001년부터 매년 겨울·여름방학마다 실시, 올 7월 2차 과정 예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2월 3일과 4일 양일간 2021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월 25일부터 4일간 의정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전국 48개 대학 148명의 대학(원)...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시군구 ...
[정치]
2021-02-03 00:00:00
유영재 기자
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공무원 의제 적용 근거 없어 … 소병훈 “제도보완해야”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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