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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55보급창 부지를 2030부산세계박람회에서...
[행정]
2022-08-01 18:23:05
김형석 기자
안병길 의원, 미군 55보급창 대체부지 신선대 부두로 정해졌다-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으로 확인 -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세계박람회 유치에 가속도 붙을 예정 1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미군 55보급창 이전부지로 신선대 부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어딘지 답해달라는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
[국회/정당]
2022-07-31 16:59:26
김형석 기자
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개인기부자 소득공제 확대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목),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재정’ 전환…초고강...
[행정]
2022-07-09 16:26:53
김형석 기자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재정’ 전환…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나라살림 적자 GDP 3% 이내로…국가채무 50% 중반대 관리공무원 정원·보수 엄격 관리…‘재정 비전 2050’ 올해 말까지 수립 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살림 상태를 알 수 ...
원숭이두창 치료제 504명분 도입…3세대 백신 50...
[사회]
2022-07-05 18:03:30
김형석 기자
원숭이두창 치료제 504명분 도입…3세대 백신 5000명분 계약 중 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 지정된 병원에 공급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전하며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도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의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
[국회/정당]
2022-06-27 10:20:00
김형석 기자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전년대비 5.6%...
[사회]
2022-06-25 10:13:10
김형석 기자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전년대비 5.6% 증가30대 이하가 45.8%…귀농인 최다 지역은 경북 의성군 지난해에 귀농·귀촌한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귀농귀촌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 창립 준비 본격 시동…
[정치]
2022-06-18 10:09:57
김형석 기자
송석준 의원,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 창립 준비 본격 시동…국가경제 성장동력과 국민생활복지 정책 싱크탱크 역할기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한토목학회(회장 김철영)와 국회 건설인프라 포럼(가칭) 창립 준비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하고, 포럼의 방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창립 준비 킥오프 회의에는 송석준 의원과 대한토목학회 김철영 회장, 허준행 차기회장, 정충기 대...
‘7일 격리의무’ 유지 이유는…“지금 풀면 8월...
[사회]
2022-06-17 16:48:26
김형석 기자
‘7일 격리의무’ 유지 이유는…“지금 풀면 8월말 유행 8.3배 늘어”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1부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3~5일 격리 시에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부동산]
2022-05-28 10:23:32
김형석 기자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국토부 “제도정착에 시간 더 필요…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발...
[국회/정당]
2022-05-24 20:23:03
김형석 기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주영 의원 “제반조건 충분한 지역, 규제로 한계 …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레저관광산업 발전 견인할 규제 특례·지원 근거 마련” - 해양레저특구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김주영 의원 “총선 핵심공약 … 아라마린 지역 활성화 위한 법·제도 대안 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해...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사회]
2022-05-16 00:00:00
김형석 기자
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부동산]
2022-05-08 10:29:32
김형석 기자
‘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서 규제혁신과제 13건 심의·의결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수는 최대 80석까지 허용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건의 규제혁...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
[사회]
2022-04-03 10:27:36
김형석 기자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4일부터 2주간 적용김부겸 총리 “2주간 안정적 관리되면 방역조치 과감히 개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
못 믿을 국가재무제표, 지난 9년간 전기오류수...
[국회/정당]
2022-04-02 10:09:13
김형석 기자
양경숙 의원, 국가회계 신뢰성 높이는 국가재정법 발의못 믿을 국가재무제표, 지난 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90.4조부처별 회계오류 관리와 감사원의 제대로 된 역할 필요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이후에도 ...
검찰, 앞으로 통신사에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
[국회/정당]
2022-03-29 00:00:00
김형석 기자
검찰, 앞으로 통신사에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받도록박주민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 · 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 ·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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