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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
[경제]
2023-12-18 12:10:11
장우성 기자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27개 대규모 유통업체·납품업체 대표 등 참석…판촉 때 비용분담 예외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
[정치]
2023-12-18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기재부,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한 2.5%로 정해졌다. 다만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 지급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
정부, 원전 기업 위해 ‘선금 30% 즉시 지급’…...
[경제]
2023-12-14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원전 기업 위해 ‘선금 30% 즉시 지급’…특례제 시행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업체에 특례…“내년 상반기까지 1조 ‘수혈’ 기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
[사회]
2023-12-14 00:00:00
김형석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12일부터 단속체제 가동…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편성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덜란드 ...
[정치]
2023-12-13 12:44:52
김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양측, 반도체 관련 MOU 3건 체결ASML-삼성, 한국에 1조 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
[부동산]
2023-12-13 00:00:00
김형석 기자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
[사회]
2023-12-12 00:00:00
김형석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장, 학폭대책심의위 소집 때 피해학생 등에 회의 일시·장소 등 통지해야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서 제외됐던 교원에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도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정치]
2023-12-11 11:23:19
장우성 기자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부패 차단「공직자윤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친인척 등 제3자 제공 금지…대안반영 의결- 이 의원, “직무상 비밀 제3자 누설금지로 부정부패 차단되는 계기 마련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
[정치]
2023-12-11 10:35:18
김형석 기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
[사회]
2023-12-08 15:45:19
김규돈 기자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포장지 면적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전자매체 통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해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사회]
2023-12-08 15:41:47
장우성 기자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과기부·경찰청,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방안 발표…업무협약 개정용의자 이미지 식별·추적하는 CCTV도 연말까지 개발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
정부, KINS 전문가 일본 현지 파견…“3차 방류 ...
[사회]
2023-12-06 00:00:00
김규돈 기자
정부, KINS 전문가 일본 현지 파견…“3차 방류 후 특이사항 없어”신재식 원안위 방류 대상인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진행 중”박성훈 해수부 차관 “생산·유통 단계 우리 수산물서 검출된 방사능 없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 측으로부터 지난 3차 방류 이후 도쿄전력의 시설 점검 결과, 현재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한국원자력안...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
[사회]
2023-12-03 00:00:00
김규돈 기자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위험지역 중심으로 시간·장소 수시 변경올해 대책 추진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사상자 큰 폭으로 감소 효과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
[정치]
2023-12-02 00:00:00
김형석 기자
정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 ‘안전’한 것으로 확인”원안위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
[사회]
2023-12-01 00:00:00
김형석 기자
겨울 대설·한파 ‘상시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려지역 집중관리상황실 책임자, 각 시군구 국장급 지정…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재해우려지역 6760개 추가해 7212개 지정…한파쉼터 4만 9천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예측하지 못한 강설과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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