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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
[정치]
2021-03-23 00:00:00
유영재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법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7천여 명, 선출직 3천여 명과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조사 대상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22일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LH 사태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
코로나19로 경영절벽에 이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정치]
2021-03-2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대표발의!- 기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에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면 50%, 2억원 이하면 30%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북핵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국회/정당]
2021-03-19 00:00:00
유영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박 의장,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 …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 박 의장, “북핵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아 … 있는 그대로의 현실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해야”- 펠로시 의장, “북한 문제는 한국의 관점 존중하는 것이 중요 …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최근 5...
[사회]
2021-03-18 00:00:00
유영재 기자
강기윤 의원,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최근 5년새 2배 증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최근 5년새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인 1,777명(...
대중골프장 운영실태 점검 실효성 확보 위한...
[정치]
2021-03-17 00:00:00
유영재 기자
양경숙의원 · 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금인하 혜택에도 ’코로나 특수’ 틈타 이용료 폭등 · 유사회원 모집으로 조세형평성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위한 입법안 마련- 회원규정 명확화, 유사회원 모집에 대한 이용질서 확립!- 골프장 운영실태 점검 실효성 확보 위한 ‘검사 근거조항’ 신설 및 영업정지·...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
[정치]
2021-03-16 00:00:00
유영재 기자
김한정 의원,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요구-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
한국은행권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훼...
[정치]
2021-03-15 00:00:00
유영재 기자
김용판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허가 없이 주화를 훼손의 경우만 처벌조항 존재… 지폐 재발행 비용만 연간 약 8백억 원… 김용판 의원, “모든 주화는 공공재산,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폐의 소중함 알아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
[정치]
2021-03-12 00:00:00
유영재 기자
이용우 의원, 자동차세 과세형평 제고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 경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50% 내 범위에서 세율 인하, 일정기준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는 세 중과...- 이용우 의원, “합리적 수준의 자동차세 납부 기대...,”, “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는 환경과세 방식 확대되길...” 이...
국정감사를 ‘상시국감’로 전환해 행정부...
[정치]
2021-03-11 00:00:00
유영재 기자
이종배 의원, ‘상시국감’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이 의원, “국정감사를 ‘상시국감’로 전환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함으로써 국감의 실효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
농촌,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
[사회]
2021-03-10 00:00:00
유영재 기자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여해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9일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사회]
2021-03-09 00:00:00
유영재 기자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LH가 체결한 수의계약 2252억원 중 이들 11개사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절반에 가까운 948억원에 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
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사회]
2021-03-08 00:00:00
유영재 기자
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기구 법제화 법안 발의-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 없어대학 당국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 개입하는 경우 있어- 권인숙 의원,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및 학교 부당 개입 방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
“건설업자 이익 해친다며 원가 공개 거부했던...
[정치]
2021-03-05 00:00:00
유영재 기자
하태경 의원, “건설업자 이익 해친다며 원가 공개 거부했던 SH…시민 편인가? 업자 편인가?”- 국회에는 ‘건설업자 이익 해치니 못 준다!’ 경실련에는 ‘분실해서 못 준다!’…탄로 난 SH의 이중플레이- ‘시민의 이익보다 업자 이익이 우선이냐’는 의원실 항의에 마지못해 자료 토해내- 의원실‧경실련이 규탄 기자회견 예고한 날(3/3) 부랴부랴 법원에 제출…들통나니까 할 수 없이 제출해놓고 작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
[정치]
2021-03-03 00:00:00
유영재 기자
40년만에 코스피 3천, 그래도 국민연금은 계속‘판데요 글쎄’- 지난해 부동산 폭등, 대출규제 등으로 동학개미 일상적 주식투자에 찬물- 국민연금≠민간운용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배분 운용철학 필요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일,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정치]
2021-03-02 00:00:00
유영재 기자
김주영 의원, 정책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호주,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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