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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
[사회]
2021-12-31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
[행정]
2021-12-29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사병 봉급은 11.1% 인상…정무직·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 반납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ITER 국제기구에서 초전도 코일 보호 시스템 제...
[정보/과학]
2021-12-29 00:00:00
장우성 기자
ITER 초전도 코일 보호 시스템 제작 수주 성공- 핵융합(연) 컨소시엄, ITER 초전도 코일 고전압 신호처리 시스템 수주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설치되는 초전도 코일의 보호에 필요한 핵심 검출기인 ‘고전압 신호처리 시스템(High Voltage Cubicles and Signal Conditioners)’ 제작 사업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 이하 핵융합(연))은 ITER 국제기구에서 직...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한해 가능토록 해...
[정치]
2021-12-28 00:00:00
장우성 기자
윤재갑 의원, 농협중앙회장 연임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사기관인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는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정치]
2021-12-24 00:00:00
장우성 기자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특허3법 발의!- 매년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 4년 간 14,507건에 달해- 홍정민 의원, “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연장으로 납부자 권익 보호될 것”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203...
[핫이슈]
2021-12-23 00:00:00
장우성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1호 홍보대사에 배우 이정재 위촉응원 영상·홍보물 촬영 등 유치 활동에 참여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깐부’가 되어 홍보대사 첫 주자로 나섰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호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이정재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정재 씨는 2020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올해의 배우 영화...
블록체인·가상자산 진흥 및 관리·감독하는 전...
[정치]
2021-12-22 00:00:00
장우성 기자
최인호 의원,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대표 발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진흥 및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서 제안한 ‘블록체인청 설립’과 연계된 법안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증가·형...
[행정]
2021-12-21 00:00:00
장우성 기자
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증가·형평성 제고 등 성과지난해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 375만 9000원…전년 대비 39.8% 증가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정치]
2021-12-20 00:00:00
장우성 기자
강선우 의원,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
[정치]
2021-12-17 00:00:00
장우성 기자
이상민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선도해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녹색기술센터ㆍ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함께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 전략 점검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이전 확대를 강조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이후 글로...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사회]
2021-12-16 00:00:00
장우성 기자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연장11개국 입국 제한·모든 입국자 10일 격리…트래블 버블 국가는 격리면제 유지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
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
[사회]
2021-12-15 00:00:00
장우성 기자
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계약금 내리고 위약금도 줄여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정치]
2021-12-14 00:00:00
장우성 기자
신영대 의원,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개선 3법 발의- 당사자계 특허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 도모 취지-현행법상 서면심리가 원칙… 5년간 구술심리 개최율 13.1%에 불과해 쟁점파악에 한계신영대 의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
[행정]
2021-12-10 00:00:00
장우성 기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2% 삭감일부 저임금 기관 인상률 차등…공무직 0.5%p 추가 인상 가능 내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1.4%로 확정됐다.다만 저임금기관 기관은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며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은 0.5%p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
새로운 정부광고 제도 개편, 언론생태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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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00:00:00
장우성 기자
김의겸 의원, 새로운 정부광고 제도 개편, 언론생태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어야...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ABC부수공사 정책 활용 중단 이후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따라 광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모두 반영하는 지표로 개선하고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했다. 문체부의 오늘 발표를 ‘공익적 광고주’인 정부부처의 광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언론생태계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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